[앵커]
그런데 법무부는 사시 존치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최종 결론이 아니라고 한 발 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는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극한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발 빼고, 국회는 손 놓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저질러놓고 책임은 안 지는 상황이지요.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 3일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시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주현 차관/법무부 (지난 3일) :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시 폐지와 관련해 처음으로 정부 입장을 낸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종 입장이 아니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사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가 충분했다는 설명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교육부는 발표 당일 아침에, 대법원은 발표 20분 전에 내용을 통보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발표 전날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자신을 찾아온 김주현 법무부 차관을 말렸지만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발표 다음 날인 4일 국회 법사위가 열렸지만 사법시험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역시 총선 전까지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준비도 없이 불쑥 사시 폐지 유예안을 내놓으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