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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치주의 무너져 내린 날…의연하게 맞설 것"

입력 2023-02-16 14:57 수정 2023-02-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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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오늘(16일)은 윤석열 독재 정권이 검찰권의 사유화를 선포한 날,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6일) 긴급 최고위 회의에서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에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다.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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