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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추모 나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실태 조사도 안 해" 분통

입력 2023-04-18 19:57 수정 2023-04-18 22:02

대책위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공공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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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공공이 해결해야"

[앵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큽니다. 인천 한곳에서만 3명이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18일) 피해자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피해와 대책,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추모제를 열고 있는 인천 주안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화 기자, 추모제가 조금 전에 시작했죠?

[기자]

네, 현재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고 이후 추모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2월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49재에 맞춰 오늘 각 지역의 피해자 단체를 모아 전국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사망자가 세 명으로 더 늘어나면서 회견은 엄숙하고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를 주안역으로 정한 건, 숨진 피해자들이 모두 이곳 미추홀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앵커]

정부가 여태 몇번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자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던데요?

[기자]

위원회는 전세 사기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술한 제도로 인한 문제이며, 개인이 아니라 공공이 해결해야 할 문제란 겁니다.

하지만 요구했던 실태조사와 피해 구제 대책은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가 생색내기용 대책만 반복하며 결국 피해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겐 더이상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함께 서로 의지하며 힘을 모으자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어떤 건가요?

[기자]

우선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피해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로 살 곳을 잃게 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면담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강력히 수사해, 범죄 수익을 환수해달라고 했습니다.

[앵커]

인천에서 이상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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