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5일)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선 보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선 보상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건데, 국민적인 동의가 되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원 장관은 어제도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지하는 '선 보상'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언제 얼마나 회수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 금액을 나라가 먼저 내주고 떠안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원 장관은 다만 "특별법을 통해 사기당한 집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세입자에게 부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등의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에게는 경매 낙찰 대금을 융자해주는 등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