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3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내일 시작되는 데 따른 거죠.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면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말이 점점 험해진다며,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뉴스픽 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이재명 없는 영장"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무려 1시간 6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 대표가 준비해온 모두발언만 45분 분량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모두발언 전문을 당 홈페이지에 올리고, 기자간담회 영상도 바로 찾아볼 수 있게 해뒀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여론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이 구속영장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재명이 뭐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다", 이 대표의 말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보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씩 반박했는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혐의들이죠. 이미 5~10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그새 달라진 것은 없는데 검찰이 영장을 치는 이유. 이 대표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바로 본인의 '대선 패배'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사를 하던 분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검사들이 바뀌었다, 수사 검사가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직격탄도 날렸습니다. 어제는 '깡패'라고 해서, 정치권이 이 표현을 두고 오늘도 시끌시끌한데요. 오늘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면서 지금은 '폭력의 시대' '야만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영원할 것 같지만 권력,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에도 자주 이러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라'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고, 또 나중에 후회되거나 아니면 회한 생길 일보다는 보람을 느낄 일들 찾아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말폭탄에 국민의힘은 참을 수 없죠. "인성이 바닥났다", "형수에게 쌍욕하던 맨얼굴이 드러났다" 이렇게 또 거친 말로 응수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말폭탄을 날리는 이유, 이렇게 봤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썼습니다만,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떨면 말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뭐가 두려워서 찾아다니면서까지 부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벌써 그 점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두려움 느끼고 있고 본인의 정치 탄압이라는 이야기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서', 국회는 내일 처리 절차에 돌입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말 그대로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이 "체포 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뒤 다음 주 27일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체포 동의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한 뒤 표결에 부치게 되죠. 이 체포 동의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조목조목 반박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의 설명입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구속영장은 범죄사실 위주로 돼 있고 증거관계 같은 거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포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나와 있을 것이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증거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나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저번에 노웅래 의원 건처럼 또 세세하게 체포 이유를 국회에 와서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염장을 지르는 거죠. (노웅래 의원 때) 들어가자마자 장문으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하니까 그전까지 갸우뚱거리는 의원들도 '에이 이거 뭐냐'고 그냥 막 격분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100% 자신한다" 이러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명계에서는 "여전히 속내가 복잡한 의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의원총회를 계기로, 표결 결과를 '부결'로 예측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비명계'죠, 설훈 의원도 의총에서 부결을 주장해 관심을 쏠렸는데요. 의총 전에 설 의원, 이재명 대표와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부결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설훈 의원이) '오늘 이재명 대표랑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에 잘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셔서… 취지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이제 회기가 끝나면 체포동의안 없이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청해서 방탄 임시국회 다시 열지 말고 스스로 가서 받아라라고 해석되는 게 일반론인 것 같고, 더 나가시는 분들은 좀 있으면 이제 혹시라도 기소가 되면 사퇴를 해라…]
비슷한 맥락에서 "이 대표가 부결 뒤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죠. 이 대표,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도 받았는데요. 사퇴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도, 민주당은 계속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공천권 관련해서도 결단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생각은 머리로 하고 있고요. 별로 감흥이 없는 농담이었군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당이나 정치 세력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단일한 생각만 한다면 그건 정상적 사회가 아니죠.]
두 번째 픽은 < "영장이 자판기냐" > 입니다. 검찰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부지사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고요. 그 밖에도 어제 살피지 못한 5곳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첫날 압수수색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집무실도 들여다봤다고 하죠.
[김진욱/경기도 대변인 (어제) : 김동연 도지사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가 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청이 작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직기간과도 상관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입니다.]
김동연 지사도 직접 "민주국가가 아닌 검주국가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 데 이어,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을 비판했는데요. 김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만 13번 집행됐다고 하죠. 모두 전임 이재명 지사와 그 측근의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이 대표 관련 질문만 받다가 "나는 김동연이다" 목소리 높였던, 김 지사의 지난해 국감장 모습도 함께 떠오릅니다.
[김동연/경기도지사 (지난해 10월 18일) : 왜 자꾸 그렇게 말꼬리를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그렇게 꼭 해석을 하십니까? 제가 언제 이재명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동연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2차 대질 조사도 어제 진행했습니다. 김 전 회장, "내 주변 사람들 다 구속됐다" 이렇게 본인의 처지를 호소하면서 "형님, 잘 생각해봐라", "이게 무죄가 나오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전 부지사, 1차 대질 조사 때에 이어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통을 호소해서, 대질 조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2019~2020년 최소 5번 통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 측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면서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픽으로 넘어갑니다. < 일단 멈췄다 > 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3%포인트를 올린 뒤 멈춰 선 것입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유튜브 '한국은행') :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금번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동결 결정, 경기 침체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은이 오늘 수정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단' 멈췄다, 즉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긴축 정책이 길어지고, 환율과 물가가 급등하다면 또다시 인상은 가능합니다.
다음 픽은 < "기밀보호 위반" > 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서 부 전 대변인이 근무했던 용산 국방부 청사 대변인실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부 전 대변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들었다"면서 김종대 전 의원에게 알려줬죠. 최근에는 저서를 내고 이 의혹을 직접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첩사는 오늘 압수수색 이유,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국방부 재직 중에 알게 된 민감한 내용을 공개한 부분이 기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20억 과징금 > 입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아시나요. 여기에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 광고를 내는 것을 금지하고 탈퇴하라고 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각각 과징금을 10억원 씩 부과했습니다.
[신동률/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며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져 왔죠. 로톡 측은 "많은 스타트업이 희망을 얻을 것"이라면서 변협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앞서, 이번 제재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