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특검' 추진 의사, 거듭 밝히고 있죠. 또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설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 비판하고 있죠. 조금 전에는 국회 운영위도 열려서 관련 공방도 이어졌는데, 유한울 체커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자]
< '133번' 공방 > 여의도에도 '다정회' 애청자, 정회원님들 많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회원 인증을 공개적으로 해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오늘 오전 민주당 지도부 회의장으로 가봅니다.
[정청래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녀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두 달 사이에 46%의 수익을 내고도 '먹은 것이 없다'며 항의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네, 바로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정 최고위원, 최근 '부라보콘' 패러디송을 밀고 있죠. 본인에 대한 후원금 납부 부탁 노래로까지 활용 중인데요. 이 소식까지 챙긴 박 마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당했다는 (대통령실) 발표에 국민들의 유쾌한 반란이 뜨겁습니다. '나도 수익 창출 당하고 싶다', '나도 은행 계좌 활용당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직접 도이치모녀스 12시 송 부르기에 동참했습니다. 고맙게도 JTBC에서 보도해주셨습니다.]
요즘 웃을 일 없는 민주당 지도부도, 이 영상을 얼굴 가득 미소를 띄고 지켜봤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 정청래 의원, 더 나아가 민주당의 빌드업이었죠.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번호 133번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요즘 숫자가 유행입니다. 133, 이것은 무슨 사건번호입니까? 275, 이것은 압수수색 횟수입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죠. 수백 번이 아니라 275번, 언론에 보도된 확인된 숫자만입니다.]
사건번호 133번, 2012년 금감원이 '도이치모터스 불공정 거래'에 붙인 번호입니다. 금감원이 사건번호 133번에 대해 쓴 보고서는, 지난해 관련 재판 참고자료로도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국회 정무위에서도, 민주당은 이 부분을 따져물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2012년 이 자료가 작성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2013년에 경찰이 내사를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사를 벌이기 이전에 이미 금융당국에서 이상 거래가 적발돼서 조사를 했고, 이 조사에 근거해서 '이건 주가조작 혐의가 뚜렷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이첩했다,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어제) : 저도 사실 그런 말씀들이 취임 전에 있어서 제가 와서 그 보고서를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룰 위반 건에 대한 거래소 통보 건만 조사가 됐고, 궁금해하시는 주가조작 건 등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가 된 바 없습니다.]
'5% 룰', 상장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등에 5일 이내 보고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금감원은 주가조작이 아닌, 이 부분을 들여다봤다는 설명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그러면서, 검사 때 경험도 먼저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 원장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표를 낸 뒤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으로 임명됐죠. 당시 사표를 낸 진짜 이유,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어제) :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제가 들었고.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를 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이라는 거죠. 그게 너무 정치적인 게 제가 그래서 사표 내고 나온 거거든요. 너무 정치적이라서.]
전 정권에서 무리하게 기소하려고 했다, 이것이 이 원장 말의 핵심인데요. 전 정권에서 수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드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한 언론이 법원이 '통정 거래'로 판단한 2010년 11월 거래 직후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전화 녹음파일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미 확보해 검토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화 녹음이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주가조작에 관여 안 했다는 반증"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입장 자체도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이다"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날을 세우는 부분,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설에 대한 경찰 수사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의원 (KBC 광주방송 '뉴스와이드' / 어제) : 법원의 압수영장을 받아서 바로 CCTV 확보를 하고 또 CCTV뿐만 아니라 골목길이라든지, 주변 주차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 CCTV들 다 확보를 해서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아니 당사자인 천공 핸드폰 제출 받아가지고 그것도 압수수색해서 통화내역 확인해보고 위치조회 해봐야죠.]
마침 경찰이 천공의 통신 기록을 분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천공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서, 위치기록을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천공이 답사에 나섰다고 지목된 당시 관저 후보지 인근에서 확인된 위칫값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자 또 다시 민주당에서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누가 위치 추적이 뻔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범죄 현장에 갖고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그러면서, 수사 순서가 잘못됐다고도 지적했는데요. 관저 후보지 CCTV부터 압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이렇게 미진하다면, 민주당이 '천공 국정조사'까지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우선 증인선서를 하게 되고, 안 나오게 돼도 동행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형사처벌은. 최소한 거짓말을 못 하게, 혹은 정권 눈치 보고 다른 얘기를 하지 못 하게,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자세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이거는 한 걸음 내딛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회피를 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죠.]
두 번째 픽은 < 연설 맞대결 > 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1주년 앞두고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맞붙었습니다. 이번에는 무기가 아닌 연설로 붙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잔혹함이 자유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승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 : 무엇보다 우리 러시아 국민이 옳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다민족 국가가 (내린 결정이) 자랑스럽습니다.]
러시아는 2011년 미국과 맺은 핵무기 감축 조약, '뉴스타트' 참여도 중단한다고 선언했는데요. 미국은 여기에 대해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이 긴장 완화를 위한 선의를 보이면 뒤집을 수 있다",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끝날 줄 모르는 양측의 대치 속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의 기록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민간인 사망자는 최소 80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어린이는 490명에 달하고요. 부상을 입은 사람도 약 1만 3300명, 어린이는 이 가운데 1천명에 달합니다.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들이 있어서 사상자는 훨씬 더 많은데요. 사상자의 90%가 대규모 폭발을 일으키는 무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무차별적 포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러시아의 정교회 성탄절조차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JTBC '뉴스룸'/(지난달 8일) : 앞서 푸틴 대통령은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 36시간 동안 휴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현지에선 공습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하/바흐무트 주민 (현지시간 지난달 8일) :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참담한 기록 속에, 최근 휴전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일각에서는 지금의 전선을 기준으로, 남북한처럼 분단 상태로 전쟁을 끝내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희 JTBC와 만난 자리에서, 이 방안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올렉시 다닐로우/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JTBC '뉴스룸' / 어제) : 러시아는 테러 국가입니다. 푸틴은 전 세계 제일의 테러리스트입니다. 과거에는 오사마 빈라덴이 제일가는 테러리스트였다면 현재는 푸틴입니다. (당시) 서방의 중대한 실수로 (남북이 분단돼) 독재국가인 북한이 핵을 보유했고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픽 < '오픈런' 사라지나 > 입니다. '오픈런', 곳곳에 생기다 못해 이제는 '소아과 오픈런'도 생겼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흔한 일이 돼버렸죠.
[JTBC '뉴스룸' (지난달 9일) : 서울의 한 아동전문 병원입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이미 '만차'입니다. 도로까지 줄이 이어집니다.]
[최지혜/서울 염창동 (JTBC '뉴스룸' / 지난달 9일) : 아침 8시에 오면 (대기 번호가) 100번, 120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대형병원이라고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00명을 모집하려고 했지만, 지원자는 3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김지홍/대한소아청년과학회 이사장 (JTBC '뉴스룸' / 지난해 12월 13일) :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3년 동안 전공의를 1명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1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중도 사직을 해서 현재 3년 동안 전공의 유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집약적인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차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항상 인력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최하위가 되고요. 또 이번에 이러한 코로나라든가 최악의 그런 저출산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전공의 지원이 점점 기피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학회 차원의 집계 결과, 전국에 소아 응급진료를 24시간 제대로 볼 수 있는 병원은 40%도 채 되지 않는데요. 더욱이 대부분 경증 질환에 국한돼 있고,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상급병원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관련 공공정책 더 보강하겠다"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필수의료 정책 현장 간담회 : 소아의료 체계, 응급의료 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이런 소아진료 체계들이 조금 더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커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 픽은 <번개탄 금지>입니다. 복지부가 공개한 자살예방대책 시안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번개탄 생산 금지' 때문인데요. 정부는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 2021년 1760여명으로 10년 동안 600명 가까이 늘어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 중심으로 "지원을 통해 '안' 죽게 만들어야지, '못' 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가"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오늘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삶이 고통스럽고, 이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권력을 맡기고 세금을 내는데,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집단이 겨우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의 이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삶을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면 어찌 이렇게 장난도 아닌 장난을 하겠습니까?]
오늘의 마지막 픽 < '13세 촉법' 반대 > 입니다. 지난해 뉴스픽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죠. 법원행정처가 여기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담겨 공개됐는데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 정신질환 치료 등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