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오늘(25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경찰국 논란, 이재명 의원 수사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곧바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라며 "대통령실이 그런데 공공기관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다"며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또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경찰국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박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국을 만들려는 건 대통령 명받아서 경찰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며 "통제하지 않는다고 약속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통제는) 전혀 아니다"며 "경찰국에서 하는 일을 보고 실제 경찰관 지휘 규칙을 보면 그런 우려는 모두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향한 수사도 언급됐습니다. 박 의원은 "소위 법카 유용과 관련해서 경찰이 130회 압수 수색을 한 거 과한 거 아니냐"며 소환조차 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는 "너무 현격한 불공정에 선택적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제가 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경찰국과는) 다른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인사 정보관리단도 반복해서 문제 제기됐습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에 인사 규정이 있냐"며 인사 정보관리단이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이미)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법제처가 판단했다"며 "저의 업무 범위는 객관적 1차 검증에 대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박주민 의원도 인사 정보관리단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정보 기준을 세우는데 고민하지 않겠냐"며 "(인사 정보관리단이) 단순 정보수집 정보정리 가능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몇십 년 동안 해온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새로운 방식이나 철학이 가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