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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박성태[앵커]
그러면 이 부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가장 주력 산업이죠. 또, 이 부분 한미 동맹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더 문제점을 짚어볼 텐데요.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우리 공장을 수시로, 물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반도체 생산이 국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반도체가 다 첨단 기술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니까?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반도체 기업에게 기술은, 경쟁력 자체죠. 절대적인 겁니다. 실제 이 첨단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엄청난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 얼마 전에 강연을 갔었는데, 갔다가 오는 길에 usb를 놓고, 3주 정도를 반출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보안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미국이 명분을 소위 국가안보시설, 국방부에 반도체를 장기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명분 하에 이 기술을 공개해야된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한 독소조항인 것이고, 그러면 기술 유출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미국에서는 주요 보안, 국방부에 납품하는 반도체는 보안이 필요하니까,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이 보안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겠다, 이런 명분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런 핑계 대고 와서, 기술이 어떻지라고 엿보고 갈 수 있잖아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특히 업체들이 우려하는 건, 중국 공장에서의 투자 확대를 못 하게 막은 겁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됩니까?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이건 쉽게 말하면요. 50억 줄 테니까 중국에 공장 짓지 마라. 병 주고 약 주고죠. 생각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중국 시안 공장 있지 않습니까? 낸드 생산량의 총 40%가 그곳에서 발생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중국 우시공장이 있는데, 역시 D램 생산량의 40%가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요가 일어날 때 추가적으로 설비투자를 단행해야 그 시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추가적으로 설비투자를 못 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이 제품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챗GPT 열풍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것으로 추가적인 설비투자라던가 R&D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제품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말 그대로 중국에 생산기지를 잃게 되는, 시장 자체를 잃게 되는 현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좀 더 사실 이게 복잡한 얘기여서,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면, 스마트폰이 점점 최신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최신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보조금 줄 테니, 중국 공장에 최신 설비를 갖다 놓지 마라. 그러면 최신 반도체를 못 만들고, 중국은 낡은 공장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을 팔 데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중국 시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심각한 일인거고요. 가장 최대의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대상국에게 반도체를 미래에 팔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장을 잃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앵커]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세계 메모리 반도체 1, 2위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간에 끼어서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조건들이 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을 받는 조건이잖아요. 치사해서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그런데, 안 받자니, 지원 규모가 너무 큰거죠.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24년이면 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총 설비투자액의 5에서 15%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계산해보면 대략 25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출이나 보증까지 합하면, 59억 달러가 되니까요. 이 독소조항의 귀결되지 않는 수준에서 보조금을 안 받겠다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는거죠.]
[앵커]
또 미국 정부가 지금 반도체를 신경 쓰고 있으니까, 괜히 찍히면 이것저것 피곤해질 수도 있고요. 기업들이 이 부분이 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은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이든 어쨌든 간에 이것저것 족쇄가 좀 채워지는 건데, 우리 경제에도 그러면 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특히 안타깝게도 지난 10월부터 2월까지 5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우리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1년째 연속이고요. 무역수지 적자 규모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수출 악화, 대외 거래가 악화된 그 배경에는 역시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에서 20%가 반도체입니다.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까지 다 합해도 11%밖에 안 돼요. 반도체가 이렇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 2월 -42.5p로.]
[앵커]
지금 화면에 주요수출품목 수출액이 나오는데,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군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압도적입니다. 그냥 단적으로 높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특히나 반도체 전체 수출액에서 대략 41.1%가 중국으로 갔고요. 그리고 7.7%가 미국으로 가는데, 그러면 중국에 시장을 잃어라, 이런 얘기는 정말 이거는 병 주고 약주고로도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가혹한 어떤 독소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혹시 짧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일단 단기적, 중장기적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외교적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한국에 최대한 예외조항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 중국 투자를 점진적으로 줄이긴 줄여야 될 텐데, 당장 짧은 시간 내에 줄이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또 장기적으로는요, 적성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 이거는 장기적인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앵커]
중국이죠? 미국이 보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이건 자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라든가 유럽과 같은 다른 생산기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