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짓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의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등에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부터 '이익이 많이 나면 미국 정부와도 나눠야 한다'까지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미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75쪽짜리 반도체 지원금 신청공고입니다.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보조금을 받고 싶은 기업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적어뒀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건 미국의 경제와 안보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 안보기관에 첨단반도체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신청 기업의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재무상태가 좋은지도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예상한 것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미국 정부와 나눠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업계에선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매출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개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 기밀이고 정보인데, 그거를 밝혀야 하잖아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 조건을 다 지키려면 보조금을 받아도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창한/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 기업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죠. (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신청을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건 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건데, 안 받으면 미국 편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21조 원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도 29조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