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세입자에 '우선매수권'…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 JTBC 뉴스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피해 세입자에 '우선매수권'…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입력 2023-04-24 11:48 수정 2023-04-24 11: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닫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당정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낙찰받기 원하면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 관련 세금을 줄여주고 장기적으로 낮은 이자의 융자도 지원한단 계획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임대로 계속 살기 원할 경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우선 사들인 뒤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전세사기 주택, 공공이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급한 불 껐다 지난 3월 전국 전세보증사고 '역대 최다'...3200억원 규모 급한 불 껐지만…"반환소송 승소해도 전세금 못 받아"

관련이슈

취재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