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발대식에서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범"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데 대한 '시선 끌기'라고 폄하하면서 "이 대표의 탄핵이 먼저"라고 받아쳤습니다. 백다혜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용산 집무실 출근길 (어제) : 많은 인명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이런 사건사고에서 수사기관이 과학수사와 방재 수사에 기반한 신속한 진상규명을 국민들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 받은 후에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이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선 경찰과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우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요구에 선을 그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장외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그리고 완전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특검을 위해서 서명운동에 나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 수 있게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경찰 수사, 경찰 4명과 용산구청장, 그리고 당일 현장에서 고생한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을 입건한 상탭니다. 일부 네티즌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일명 '토끼머리띠'와 '각시탈'을 소환조사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에 '골든타임'이 있다면 현장 책임자의 법적 책임 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정치, 도의적 책임을 따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생각인데요. 이 대표, 윗선의 책임을 명백히 하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책임자들의 진지한 사과를 요구하고 사법책임에 앞서서 내각 전면 쇄신, 총리 사퇴, 관계 장관과 주요 책임자에 대한 파면을 포함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진상 조사는 경찰과 검찰의 강제수사 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엔 정쟁과 호통만 있을 것"이라면서 "국정조사에 힘을 다 뺏기고 정작 안전망 구축이 소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이태원 사고 특위'를 통해 오늘 행안부 산하 재난안전관리본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개선 방향을 들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명확한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진상을 먼저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함과 동시에 희생자, 부상자,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대체,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아픔에 공감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회차원에서 이런 보고를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국정조사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이유, 정의당은 결국 컨트롤타워, 즉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갈까 봐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국정조사가 결국은 이런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이 문제를 향해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들의 어떤 책임을 따져 묻고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지 않는가…]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부 책임을 논하다 보면 여야의 공방만 남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책임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공론장이 마련되지 못하면 비판의 칼날이 더 매섭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이미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민형배/무소속 의원 (어제) : 주권자 시민들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통령 퇴진 촉구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역시 퇴진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이 갈리는 점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주장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공개 문제인데요. 이 대표는 오늘 재차 희생자 명단 공개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참사를 정치에 악용하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음성대역) :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이 패륜입니까. 고인의 영정앞에 그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이 패륜입니까.]
국민의힘은 희생자 명단 공개는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패륜행위"라는 입장이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은 비공개가 정당하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태원 희생자 명단은 왜 공개돼야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명단 공개 주장이 나오더라도 그건 유족들 입장에서 먼저 나와야지, 정치권이 왈가왈부 하는 것 옳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도 정쟁으로 흐를까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의 입장은 좀 더 강경했는데요.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자' 저는 이건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미친 생각이라고요?}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희생자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 명단 사진 공개해도 됩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자고 주장하고, 국정조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것,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수사를 막는 '방탄'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관련 수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까지 도달한 상황이죠.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이란 이름이 102번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 실장을 가리키는 '피의자'란 단어는 107번 언급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검찰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전,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씨를 거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 실장에게 4억원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실장에게 1억 4천만원의 뇌물 혐의를 적용했지만 '불법 선거자금' 혐의를 적시하진 못했는데요. 다만,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했습니다.
영장에는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때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과 정 실장이 사업자 공모 전 부터 남욱 변호사 일당을 낙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에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3인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분을 일부 약속받았다는 건데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쥬, 이른바 '그분' 의혹 얘깁니다.
[남욱/변호사 (JTBC '뉴스룸' / 2021년 10월 12일) : '천화동인 1호가 본인(김만배) 것이 아니네' 뭐 이런 얘길 들었는데 그런 얘길 들은 건 사실이고. {김만배 씨한테 직접 들은 거죠?} 네네.]
이 세사람은 최초 대장동 사업 지분 37.4%를 약속받았다가 24.5%-a로 사업 지분을 조정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이런 수익금 배분을 유 전 본부장에게 말했고, 정 실장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 실장이 수익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양반(김만배) 미쳤구먼"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수익배분을 놓고 대장동 패밀리 들 간 갈등이 있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이 과정에 정 실장도 개입돼있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남욱/변호사 (JTBC '뉴스룸' / 2021년 10월 12일) : 유동규 본부장이 술집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저희한테 '너희들은 배신자야' 이러면서 정영학 회계사 따귀를 두 대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 대 맞았고.]
앞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부원장에 대한 공소장에도 이 대표의 이름이 57번이나 등장해 48번 등장하는 김 부원장보다 더 많이 거론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공소장에도 이 대표가 김 부원장과 공모관계라는 점을 적시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이 대표의 최측근 두 사람에 대한 전면적인 검찰수사, 이 대표는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정치 이슈로 뜨거운 한 주 였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 '국조 서명운동'…정진상 영장 '이재명' 102번 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