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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정책' 장관이 반도체사 채권 12억 보유…정말 문제 없을까

입력 2022-08-26 20:08

금융위 부위원장 재산 70%는 '가족회사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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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재산 70%는 '가족회사 주식'

[앵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후배가 운영하는 반도체회사 채권을 12억 원어치 갖고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족 회사의 주식을 200억 원어치 넘게 갖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신고한 160억 원의 재산 가운덴 12억원 어치의 반도체기업 채권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왜 갖고 있냔 질문이 나오자 이 장관은 교수 시절 대학원 후배가 차린 유망한 회사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지적엔 "주식으로 바꿀 권리를 포기해 문제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으로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이해충돌 우려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상장을 앞둔 기업 입장에선 일종의 '후광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전문가이자 주무부처 장관이 투자한 건 증권시장에선 호재로 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3일 / 인사청문회) : (장관이) 12억을 투자한 이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가 심각한 걱정이 되고요.]

반도체 정책을 만들때도 해당 기업에 유리한 게 아니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고 특정 기업에 대해서 더 우호적인 거 (아니냐는 우려도…)]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 있단 지적을 받습니다.

재산의 70%가량인 209억원은 중앙상선 주식 21만주(지분 29%)로 들고 있습니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대표를 맡고 있는 가족기업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따져달라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조선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정책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 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스스로 주식을 처분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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