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치권이 이처럼 진통을 겪게 된 건 결국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였기 때문인데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한국도 올해 처음으로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을 넘게 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공공기관이 지고 있는 빚인데, 어제(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이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나라 빚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이용섭/민주당 의원 : 국가부채를 한번 보겠습니다.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재정이 파탄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부채는 정부 채무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1000조를 넘어섭니다.
참여정부 말과 비교하면 80% 넘게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국가부채의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공기업들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엉망진창인데. 부채가 급증하고 적자가 나는데 방만하게 성과급이나 나눠먹고.]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 전망도 나라빚을 늘려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대만큼 경기가 좋지 않으면 결국 부족한 세수를 빚으로 메웠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호/새누리당 의원 : 과다 예측이 적자 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25조 원 적자인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문재인/민주당 의원 : 증세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니까 지금쯤은 검토에라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활성화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