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오늘(25일) 출범했습니다.
복지부는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의료개혁특위가 열렸고, 오늘 회의에선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특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누가 참여하나 특위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과 함께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15명,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입니다.
수요자단체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입니다.
보건의료ㆍ경제ㆍ법률 분야 전문가 5명과 함께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참여합니다. (명단은 하단에)
의대 증원과 필수 패키지 정책에 반대하는
의협과 전공의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선언했고, 위원을 따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 일단 '반쪽'으로 가나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위에 불참한 의협, 전공의협, 의학회를 향해선 “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따로 만듭니다.
본위원회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의제를 전문위원회로 회부하고, 전문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하고 쟁점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면 특위가 의견서를 참고해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하는 식입니다.
◇ 뭘 논의하나 노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1) 중증 ㆍ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2)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3)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4)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입니다.
노 위원장은 “이 과제 외에도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