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빈 방문이지만 환대만 받고 올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의 까다로운 조건들, 한국산 전기차 차별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미국은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을 기습적으로 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 지역에서만 생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우리 정부는 법 개정에 매달렸지만, 미국은 우리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인 이달 말쯤, 시행령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차별적인 내용이 고쳐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2021년 / 반도체 기업 화상회의) : 이게 인프라입니다. (미국이) 오늘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 투자를 받으려면 사실상 기밀로 취급받는 제작 공정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바이든 정부는 계속 추진할 전망입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미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까지도 예외를 두지 않으려는,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한국 기업의 미래 대미 투자 약속까지도 한·미 간의 협상 테이블에 바게닝 칩으로 올려놓아야 하는 매우 다급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를 더 확실히 받아내는 것도 관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미일 3자가 참여하는 확장억제 상설 협의체를 제안할 것이라는 기류도 있지만, 정부는 앞서 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