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인 평택 캠퍼스입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찾았을 때조차도 공식 행사장 정도만 공개했을 정도로 반도체 공장 내부 생산 시설은 특급 비밀입니다. 장비와 공정을 보면 전문가들은 대략 기술을 눈치를 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이, 미국 반도체 공장에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공장 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70쪽이 넘는 지원금 신청 공고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이 한 문장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미국 정부에 생산시설을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상식 밖의 독소조항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은 사진 한 장 밖에 나가선 안 되는 최고 보안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경쟁기업이 보게 되면 삼성이나 SK의 반도체 제조법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박재근/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 : 공개하면 안 되는 공정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전부 영업비밀이란 말이야. 단순하게 '공장의 장비가 어떻게 배치가 돼 있다'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독소조항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조금 신청서에 반도체 원료와 생산장비를 뭘 썼는지 상위 10대 고객은 누구인지를 적어내야 합니다.
받은 보조금을 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면 보조금의 75%까지 미국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22조 원 규모의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는 3조 4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큰 수익을 올린다면 직접 손에 쥐는 보조금은 1조원이 안될 수도 있는 겁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그 정도로 자기 정보를 밝히고 심지어 이익이 났을 때면 환원할 돈이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액이 얼마 안 된단 소리가 되거든요. 그것까지 필요하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담긴 공고문에 우리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