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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키로…국힘 "편향적" 민주 "허수아비"

입력 2024-01-18 19:54

반복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여론 악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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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여론 악화 부담

[앵커]

여권이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야당이 특조위원을 더 많이 추천하는 것 같은 조항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의원 총회 자리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 지도부의 주의도 있었는데, 수도권 출마 희망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소식부터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18일) 의원 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대통령실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또 여야 간에 원만하게 이 법이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야당에 편향적이고 지나치게 권한이 많이 부여됐다며 특별법에 반대해 왔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수 사상자를 낸 참사 관련 법안인데다,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로 인한 여론 악화 등이 여당으로서 부담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부권 건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다시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그리고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절차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보다 총선 공천권이 더 소중하냐며 반발했습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대통령실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여당의 모습이 한심합니다. 이미 충분히 여당의 의견을 반영해 양보한 법안입니다.]

유가족들은 정부 여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항의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르면 내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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