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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혐의까지 적시…감사원의 '이례적' 중간 발표

입력 2022-10-14 20:10 수정 2022-10-14 21:56

야당 "검찰 공소장 방불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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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검찰 공소장 방불케 해"

[앵커]

감사원은 이렇게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A4용지 18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엔 서훈 전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진 인물들의 구체적인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수사 요청 사실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거기에다 혐의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을 두고 야당에선 검찰 공소장을 방불케 한단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중간 결과를 공개한 보도자료는 A4 용지 18장 분량입니다.

감사개요, 주요 사건 경과 등 사실상 최종 감사 결과 자료 형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대별로 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 라인의 구체적인 발언과 지시사항이 적혀있습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검찰 공소장을 방불케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상 감사원은 수사요청을 할 경우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이후 감사원이 감사 도중 중간 발표를 한 건 모두 5차례.

하지만 중간 발표를 하면서 수사 요청 사실까지 언론에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실명을 적진 않았지만, 보도자료엔 안보실장, 장관 등 직책이 명시돼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 대상을 특정해 공개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과 교수 : 수사기관은 개인의 책임을 묻는 곳이고요, 감사원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직무상의 효율성이나 또는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인물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죠.]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탄압용 하명감사라며 끼워맞추기식 결과 발표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고위층이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으로 드러났다"며 "본격적인 수사로 증명해 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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