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 소득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죠. 조금 전에 국회에 보고도 마쳤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도 포함이 돼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은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더 원할 거"라며 일축했습니다. 관련 논란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10일)도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갈등의 불씨는 '국정조사'였는데요.
야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야3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정조사 안을 제출했음에도 정부·여당은 반대 의사를 점점 더 분명하게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지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점점 높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만큼, 단독으로도 국정조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통상 여야 협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그 때 가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논의하잔' 입장인데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며 '국정조사는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특검과 촛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입니까? 기승전 '방탄'입니까?]
한편,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호 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와 '참사 당일 마약범죄 수사로 인한 업무 소홀'을 명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서는 안 된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서 국정조사 질문에 대해 답변했는데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야당에서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글쎄 지금은 과거에도 우리가 많은 인명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사고에서 진상규명이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나 수사가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 전면 쇄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꼬리자르기식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할 것을 대통령과 여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마약 수사에만 혈안됐다는 정황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며 마약 수사 때문에 참사를 막지 못했단 주장을 되풀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당분간 국정조사를 둘러싼 정쟁은 계속될걸로 보이는데요.
국회상황실에서 다시 한번 국정조사의 의미와 실효성을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정부와 여당 측은 수사가 미진하다면 그 때 가서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국정조사는 경찰 수사와는 별도의 영역으로, 강제수사권은 없는데요.
하지만 국회가 조사한 결과를 해당 기관으로 보내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 기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정부의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단 장점이 있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어제) : '뭐 경찰 조사가 있으니까 국정조사는 필요가 없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 이상의 굉장히 포괄적인, 구조적인, 또 정치적인 책임들이 밝혀져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여야의 합의로 진행된 '삼풍백화점 붕괴' 국정조사는 검경의 수사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당시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 규명과 함께 재난방지 관련법을 마련하는 성과로도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국정조사가 여야의 정쟁으로만 흐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역시 검경 수사와 병행해 국정조사가 이뤄졌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 등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결국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있어 여야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첫 상견례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국정조사를 둘러싼 신경전이 일었는데요.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갑자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국회로 와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정미/정의당 대표 : 오늘 여기서 첫인사 자리에서 제가 대표님과 설전을 벌이려는 것은 아니고 {길게 말씀하셔서 저도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공개로 하시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용산소방서 서장 이 징계 문제로 사실 일선에서 뛰고 있는 경찰들이나 소방관들이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사법적인 어떤 책임을 묻는 과정과는 별개로 이 일에 정치적 책임을 정확하게 좀 규명해 내는 것은 그러려고 국회법 안에 국정조사라고 하는 권한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그런 일들이 다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권한들이…]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아니요. 국정조사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니까 경찰 조사가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국정조사 곱하기 2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수사가 우선이라지만 아직까지 '이태원 참사 수사'는 경찰과 소방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과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는데요.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란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부 기관과 부처를 총괄하는 대통령실은 재난 컨트롤타워를 중대본으로 봐야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8일) :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닙니다. 컨트롤타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죠.]
정치권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참사의 진상, 책임 규명과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건, 희생자들과 유가족,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지난 8일) : 정치권 안에서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의 이야기가 없고 여전히 그 이전에 싸우던 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또 갖다 끌어다가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건의 본질에 다 접근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각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태도를 보여줘도 사실 국민들의 이 아픔을 달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야3당 '국정조사' 시동…정부·여당 "수사가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