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재인 정부 국방장관과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구속 여부에 따라 '윗선' 수사에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등입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공무원, 이대준씨와 관련한 군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의 경우 증거를 왜곡해 해경이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법원으로부터 1차적인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월북 판단'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