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에 뿌려진 '마약음료'. 〈사진=JTBC 캡처·강남경찰서〉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수험생들에게 마약 성분의 음료를 마시게 하는 등 청소년의 마약범죄 피해가 늘자 검찰이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과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304%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30% 는 것에 비하면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됩니다.
이처럼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한 것은 최근 청소년들이 다크 웹·SNS로 마약 거래·투약 방법을 배워 '피자 한 판' 값에 마약을 쉽게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검찰은 분석했습니다.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 시스템이 없는 것도 청소년들 사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지 못하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먀악류별 투약 시 증상과 금단증상. 〈자료=대검찰청〉 이에 따라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지역별 수사 실무협의체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전담경찰서로 확대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춰 지자체·교육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을 총망라해 구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올 하반기부터 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와 협력해 중독 사범에 대한 맞춤형 치료·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분 부모가 자녀들의 비대면 온라인 마약 거래와 투약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교사와 같은 보호자와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소년 마약투약 등 발견 시 신고 및 상담 채널. 〈자료=대검찰청〉 보호자들은 마약류 투약 시 증상과 금단증상을 숙지하고 청소년들이 평소와 달리 이상 증상을 보이면 바로 신고해 치료와 재활을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