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0일) 선고가 지금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법조팀 이서준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법원이 오늘 대장동 사건에 대해 정의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성남시 대형개발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유착된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지역주민과 공공에 갔어야 할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주장과는 다른 판단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은 철저히 시민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한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환수를 했다"는 논리도 펴왔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은 이 대표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김 전 부원장의 재판부와 이 대표의 재판부는 다르지만 오늘 법원의 판단은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또 하나가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입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회유를 받고 진술을 바꿨다, 검찰의 조작수사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기자]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수사처럼 대장동 등 비리 의혹 수사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민주당 대표 :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오늘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은 앞으로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또 살펴봐야 할 게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6억원에 대해 유죄가 났다는 겁니다.
[기자]
네, 결국 대장동 사업자들의 돈이 이 대표 선거를 위해 건너갔다고 법원이 인정한 셈입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대선에서 불법자금을 쓴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김 전 부원장도 결백하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늘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이 2014년에 받았다는 뇌물 1억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뇌물'이 아니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자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