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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500억원 혈세 들인 태양광…10곳 중 7곳 평균이용률 미달

입력 2022-10-18 20:37 수정 2022-10-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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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의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비가 1300개 넘게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으로 약 150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10곳 가운데 7곳은 이용률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아예 고장났거나 방치돼 있는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전국 공공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지붕과 주차장 등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가 있는 주요 공공기관은 경찰청, 과기부 등 1380여 곳.

들어간 예산만 약 1500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10곳 중 7곳은 평균 이용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장이 났거나 정상 작동이 안 되는 시설도 200 군데 이상입니다.

대전의 한 공공기관은 화재 이후 70일이 지나도록 발전이 멈췄습니다.

[A공공기관 관계자 :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화재가 발생했는데 원인은 조사 중이고 소방서에서.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전북의 한 파출소는 설비가 고장났었지만 현황조차 몰랐습니다.

[B공공기관 관계자 : 정확히 잘 몰라요. 고장이 났다는 건 안 들어봤어요.]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C공공기관 관계자 : 크게 따로 관리는 안 하고 있죠. 이상 있으면 수리 이런건 하는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전문가는 JTBC에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건 경제성 없는 곳에 잘못 설치했거나 유지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금 낭비란 지적도 나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형태이거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용률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에 사업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공공기관 태양광에 대해서도 비위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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