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문제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2월 임시국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벌써부터 3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두고서도 맞서고 있는데요. 3월 국회, 원래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면서 법을 개정해 만든 거죠. 그러나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유한울 체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3월에 일하자?>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월도 벌써 중순을 지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봄을 기다리며, 곧 다가올 3월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3월을 준비하는 것은 여의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3월 임시국회' 소집하겠다,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도 열고, 정부·여당의 나태와 발목 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경제 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공분이 끊이질 않는 50억 클럽 특검과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 등도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아직 1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3월 국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어제(19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에 맞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 원내대표, 어제 일요일인데도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야가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죠, 바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방침을 분명히 하는 자리였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이번에도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한 공약을 지켜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월 27일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처리하면 되겠지만은, 만약에 민주당과 의원들이 오판을 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 국회 회기가 2월 28일까지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는 회기가 없습니다. 민주당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대표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떳떳하다면 3월 국회 바로 열지 말고 회기가 없는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맞서는 것이죠. 1월 국회를 열 때도, 또 2월 국회를 열 때도 봤던 풍경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박홍근 원내대표 말대로 3월 임시회는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열리는 것이 맞습니다. 2020년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여야는 국회법을 개정했는데요. 여기에는 2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8월에는 임시회를 여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개정된 법의 취지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는가, 따져봐야 할 텐데요. 국회의 대표적인 업무, 바로 법안 심사죠. 당장 여야 눈앞에 닥친 쟁점 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 지난해 9월,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을 때 저 울 체커도 관심을 갖고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9월 15일) :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원래 법에서 3조는 단체교섭이나 쟁의 행위로 사용자, 즉 사측이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부합하려면 '합법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이 '합법'의 범위, 법원이 해석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너무 좁으니 법 개정을 통해 넓히겠다는 취지이고요. 또 원청 기업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법 조항에 명시해서, 대우조선 사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기도 했고, 여야의 첨예한 대치 국면 가운데 뒷전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급부상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국회 환노위 소위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여소야대'를 지렛대 삼아, 내일 환노위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여당은 물론이고,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직접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 처리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되며, 특히 노사 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환노위를 통과하더라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법사위에서의 처리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도 벌써부터 정부가 여론전에 뛰어든 것은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까지도 벌써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에 대한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표결로 본회의에 올려버리는 이 '본회의 직회부'. 21대 국회의 새로운 트렌드가 돼버렸습니다. '이재명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도, 또 간호법 등 복지위 소관 법안 7건도 이렇게 법사위를 건너뛰었죠.
이렇게 여야 간 협상을 통한 합의가 온데간데 사라진 여의도입니다. 보통 상임위 차원에서 협상이 잘 풀리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가 쟁점을 한데 모아 직접 담판에 나서고는 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 소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 이후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대신 민주당은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다수의 횡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3일) :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4일) :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써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을 대부분 무력화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형해화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3월 국회는, 그리고 당장 1주일 남은 2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언급한 것 말고도 여야가 부딪치는 지점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이 있고요.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 개입설, 그리고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설도 있습니다. 당장 대통령실을 맡고 있는 국회 운영위는 22일 법안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여는데요.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7일) :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위 관계자는 최소 수석급 이상을 말합니다. 찾아내는 데 시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2번째 픽은 < "태평양 사격장" > 입니다. 북한이 이틀 간격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SRBM 2발을 쐈습니다. 그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인 화성-15형을 쐈고, 여기에 우리는 한미 공중연합훈련으로 대응했는데요. 여기에 반발해 또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입장문도 곧바로 냈습니다.
[JTBC '이 시각 뉴스룸'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탄도미사일 발사 1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이번 무력 도발의 원인이 한·미연합훈련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담화를 통해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입니다. 이번 도발, 미국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ICBM 도발 때 나온 담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CBM이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해줄 의향이 없다", 이렇게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무반응'에 따른 초조함이 묻어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의도적인 무시죠.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때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해봐서 북한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건 좀 많이 우려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북한 핵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미국의 반응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유엔 안보리를 위반한 것을 규탄한다" "한·일에 대한 우리의 방위 약속은 굳건하다", 또 "북한은 대화에 나서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매번 북한 도발 소식을 전담하는 울 체커가 봤을 때, 앞선 도발에 내놓았던 입장문 그대로 '복붙'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 약속,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는 한미 핵우산 운용 훈련이, 다음 달에는 역대급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역시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도발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담화문이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열병식 영상에서, 김주애는 레드카펫을 밟으며 한껏 부각되는 반면 김 부부장은 행사장 모퉁이에서 포착돼 다양한 해석이 나왔죠.
[조선중앙TV (지난 9일) : 건군의 75년사를 가장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최절정에 올려세우시고 세계 최강의 혁명 무력이 강대한 힘에 대한 크나큰 자부심을 안고 저희의 탄생일을 성대히 경축하도록 해주신 김정은 동지께 군 지휘관들은 삼가 최대의 경의를 드렸습니다.]
이번 잇따른 담화로 김여정 부부장이 본인의 위상, 건재함을 과시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주애가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가 아니라는 분석도, 갈수록 힘을 얻는 모양새입니다.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마지막까지 숨기다가 갑자기 등장하죠. 김정은이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김정은식 후계 방식에도 맞지가 않고 그냥 일단은 딸바보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혈통, 신성 가족 이데올로기 어떤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의 마스코트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가족 스펙터클을 제공해서 이걸 통해서 민심을 관리하고 주민들을 동원하는 하나의 연출이다…]
다음 픽은 < "다시 만나요" >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마치고 복귀한 우리 긴급구호대 1진.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내에 이러한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튀르키예 연대 플랫폼' (유튜브 'TRT HABER' / 현지시간 지난 18일) : 뛰어난 구조견 두 마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구호대원들께서는 목숨을 건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셨습니다. 오로지 잔해 밑에 깔려있는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튀르키예 양국의 우호를 위해 오랜 세월을 바쳐온 여러분의 형제로서 여러분이 흘린 땀에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날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자 우리 구호대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 영상을 보던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는데요. 의료팀 비중을 높인 우리 구호대 2진도, 이재민 구호 활동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진 현장에서는 40대 부부와 10대 소년이 296시간 만에 구조된 것을 끝으로, 사실상 구조 활동이 종료됐다고 하는데요. 사망자는 모두 4만 6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픽, < 잠정 보류 > 입니다. 뉴스픽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죠. 대한항공이 논란에 휩싸인 마일리지 개편을 결국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마일리지를 주로 사용하는 장거리 노선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소비자 반발은 물론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나섰습니다. "역대급 실적에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망정, 국민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대한항공 측은 "구체적인 수정안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픽은 < '마지막' 준비 > 입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조용히 삶의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고통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진영과 정파를 초월해,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죠. 대표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인 1994년 북한이 IAEA 탈퇴를 선언하자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나 담판을 지은 바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