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그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24일이나 27일, 표결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현재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민주당에서는 규탄대회를 여는 등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모두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기자]
< "농단" 대 "사냥" > 모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속보로 준비해봤는데요.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그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숨 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긴급회의와 규탄 대회를 이어갔는데요. 이 대표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 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쓰라고 권력 맡겨놨더니 야당 사냥, 정적 제거에 혈안입니다. 국가가,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느냐"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것은 사법적인 문제이지 무슨 규탄대회 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고 없는 죄가 있어지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와서 무슨 정치 탄압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분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또 법적 시스템을 따르고 존중해야 될 분 아닙니까.]
구속영장 청구서의 구체적인 내용들도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종합해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에 빗댄,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도 했는데요.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주장, 정회원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배임 혐의입니다.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히려 민간 사업자 추가 부담시켰다. 결탁은 없었다"고 반박했죠. 두 번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비밀 알려줘서 이득을 보게 했다"는 검찰. 이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보를 제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 뇌물죄 혐의입니다.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죠. 이 대표 측은 여기에 대해서도 "적법한 계약에 따른 광고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했는데요. 검찰은 이 "모든 행위가 이 대표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고도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징역 11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돼야 할 범죄"라고도 했죠.
그리고 영장에는 바로 이 발언도 언급이 됐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정진상 실장이 '밖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신문도 다 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신문 다 보고 있다, 지금 봐라, 정부·여당이나 정권이 하는 거 보면 힘들게 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푹 쉬고 어쨌든 무죄 밝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있다 나와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겁니다.]
네,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의 '복심' 정진상 전 실장을 접견하면서 한 말이었죠.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나" 이 앞에는 다른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유성' 발언이 되죠. 검찰은 이 발언에 앞서서도 1년여간 총 7번의 증거 인멸 시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밖에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와 정치 수사로 매도하는 것 역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들 대부분이 이미 구속 상태입니다. 300건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모든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 대표가 무슨 인적·물적 증거인멸을 한다는 말입니까? 실체 없고,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성 논평 수준의 내용만 나열된 영장청구서 쓰느라 날밤 새웠을 담당 검사가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2번째 픽은 < 증거부족? 쪼개기? > 입니다. 그런데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지분, 428억 원입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고 한 사람의 지분이기도 합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찰 쪽 사람들은 그동안 '천화동인 1호의 428억원은 이재명 대표의 몫'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꽝'입니다. 축구선수 호날두는 비싸게 표를 팔아 놓고는 단 1초도 뛰지 않았습니다. '날강두'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찰은 428억원이 나온다고 큰소리쳐놓고는 1만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날강도 검찰입니다.]
천화동인 1호, 바로 대장동 의혹의 시작이자 최대 쟁점이었죠. 검찰은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요. 김의겸 대변인의 비판처럼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이 대표를 계속 지목했지만, 김만배 씨의 전언뿐이었죠. 그런데 그 말을 했다는 김씨는 구속되기 전에도, 석방된 뒤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2021년 10월 14일) : {그분은 대체 누구예요?} 그분은 없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그…검찰 조사받고 다음날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그럼?} 그분 없어요. {없어요?} 예예. {잘못 말씀하신 거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제 건데 어떻게 그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의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1심 판결에서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의 증거 능력과 신빙성이 일부 배척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2일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지분 수령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검찰 수사 1년 4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검찰이 일부러 영장을 '쪼개기 청구'하는 것 아니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마침 한 언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합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니 자신도 검사라고 착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검사 출신 비서가 입을 가볍게 놀린 것인지, 그도 아니면 뭐라 말하든 대통령은 모를 거라 생각하고 대통령을 무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발언은 수사 불개입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실에서 나와서는 안 될 발언입니다. 그자가 누구인지 윤석열 대통령께선 찾아내 엄중 경고 조치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이럴 때야말로 민주당의 '투쟁' DNA를 보여줘야 한다, 즉 똘똘 뭉쳐 국회로 넘어올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입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혐의는 어마어마합니다. 4800억원 배임죄, 또 뇌물죄는 133억원.} 전부 합쳐서 5028억인데, 아예 쪼개기 기소하지 말고 나머지도 다 해서 1조를 채워서 1조 클럽에 가입이나 시켜주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탄압에 대해서 뭉쳐가지고 투쟁하는 DNA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대통령실의 덫에 걸리는 것이라는 비판 역시 있는데요. 진중권 전 교수의 말로 두 번째 픽 마무리합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그들은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치고 그걸 다 방탄하고, 치고 방탄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 랠리를 그냥 계속 끌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받으라는 겁니다. 정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검찰이 물증 같은 걸 하나도 안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기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딱 기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으로써 이미 모든 얘기가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다음 픽은 바로 이어서, 곧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 소식입니다. < 표 단속 > 입니다. 여야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칠 본회의, 언제 열지 협상 중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보고와 24일 표결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안과 함께 24일 보고와 27일 표결을 놓고 협상 중입니다. 이를 앞두고, 민주당은 단합을 강조하고 있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17일) 연달아 열린 당 행사들도 그 일환입니다. 이 대표는 "나 개인의 문제 아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이고 헌정질서의 파괴이고 민주공화국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곧추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들의 노력이, 우리 민주당의 노력이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국가 질서가, 헌정질서가 제대로 서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고…]
저도 며칠 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부 분위기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이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국민의힘 116표에 정의당 6표, 122표이니까요. 민주당 의원 28명만 이탈하면 재적 의원의 과반인 150명 됩니다. 이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시키면, 역사의 죄인이다" 이러한 공개 압박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민주당 이상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권성동 모델'로 가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나는 당당하니까 제대로 된 사법 판단을 받겠다고 하신 분이 권성동 우리 당 의원이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본인이 가서 심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되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시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내가 포기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의장님도 자기에게 이거를 하고 말고 할 권리가 없다고 이렇게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회기가 열린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포기하고 나가겠다,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법조인 출신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의 뜻은 이쯤 되면 확고해 보입니다. 바로 '표 단속'을 통한 체포동의안 부결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워크숍에도 들른다고 합니다.
네 번째 픽은 < '50억 클럽' 특검 > 입니다. 민주당은 '쌍특검' 추진으로도 반격에 나서고 있죠. 바로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입니다. 정의당도 따로 '50억 특검'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검법안 발의하려면, 의원 10명이 필요해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 의원 4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2명이 힘을 보태, 공식 발의 절차 준비 중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 김만배 말고 '윗선' > 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만배 씨가 오늘 재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대장동 수익 340억 원을 숨기고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입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은닉 혐의 인정하시나요? 50억 클럽에 로비 목적으로 은닉하신 거예요? 이재명 대표 측에 보내려 한 돈도 있었습니까?} …]
네, 마지막 질문이 귀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이 은닉한 돈의 최종 귀속처가 김씨가 아닌 '윗선'이라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김씨의 재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저녁 늦게 결정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는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