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23일) 본회의에는 내년 세제 개편을 비롯한 예산의 부수 법안들도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입니다. 부자감세라며 반대했던 민주당도 물러서면서 다주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집이 여러 채인 사람에게 종부세를 물리는 기준을 공시가격 6억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만 올린 1주택자보다 완화폭이 훨씬 큽니다.
기본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중과세율 대상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 집 2채를 갖고 있으면 중과세율로 세금을 매기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세율로 내게 됩니다.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도 과표기준으로 12억원까지는 기본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종부세 개정안을 '부자감세'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래보다 많이 물러섰는데, 비싸지 않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는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했단 설명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12일) :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번 합의로 비싼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도 혜택을 보게 된 걸 감안하면, 민주당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단 비판도 나옵니다.
[김희서/정의당 수석대변인 : 그 오랜 시간 이른바 '밀실 합의'를 한 것이 오직 부자와 재벌을 위한 감세를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