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란 말엔 동의하지 않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8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맹 의원은 "원 장관이 자신의 말만 고집하면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이래서야 진전이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은 피해자 골라내기"라며 "차라리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