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21일) '대장동 특검'을 전격 제안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정면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 의혹도 함께 다루자고 했죠.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관련된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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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승부수 >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이제는 흐름을 바꿀 한 방이 절실해진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택한 결정구, 바로 '특검' 직구인데요. 2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첫 번째 직구 던집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언제까지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뿌리부터 줄기 하나하나까지 사건 전모의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지금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총력을 다합시다.]
바로 '대장동 특검'입니다. 특검 제안하는 이유, 이 대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까, 이렇게 관련자들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실에 따라서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까지 흘러 들어와서, 결국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까지 번진 대장동 특혜 의혹.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이 '조작'으로 만들어낸 것이니,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그 대신, 조건을 붙였습니다. 먼저, 부산저축은행 부정 수사 의혹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인 2011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1천억원 넘는 대출을 해줬던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해줬다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 봐주기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부탁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김씨의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구입하게 된 경위도 특검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안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던 민주당, 윤 대통령에 '물귀신 작전' 들어간 것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화천대유의 자금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 제기된 조작수사와 허위진술교사 의혹도 밝혀야 됩니다. 모든 의혹들을 남김없이 털어낼 좋은 기회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특검' 카드, 완전히 새로운 카드는 아닙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같은 제안은 나왔습니다. 그때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조건 중 하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박준우 마커가 즐겨찾는 그 노래가 떠오릅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1월 10일) : (검찰 수사에)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당시 이 특검, 대선에 올인한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유야무야됐는데요. 양측의 기억은 조금씩 다르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시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매우 모호하긴 했지만 그러나 당시에 국민의힘의 일관된 주장은 '특검 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상을 해보면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특검을 거부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같은 해 11월 이재명 당시 후보가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자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철저한 검찰 공수처 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까지 하면서 물타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용 불가 방침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 대표 제안에 대해 "정치적 액션"이라는 평가와 함께요. "여당에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줬고, 대통령실에서는 오후에도 이 방침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도적인 시간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에 다름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적폐 세력들의 수법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검 요구를 하면서, 특검으로 가져가서 시간끌기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겠다" 이러한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검사 임명, 이것도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 즉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인 법사위 통과부터 쉽지 않다는 전망, 나옵니다.
그 전례가 바로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던진, 민주당의 두 번째 '직구'이기도 합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더 이상 검찰이나 경찰에 맡겨서는 규명될 수가 없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만이 국민들의 깊은 불신과 의혹을 풀어낼 유일한 길입니다. 여당도 성역 없는 수사 운운하고 있으니 떳떳하다면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 법안,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 상정해줘야 할 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죠. 그래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해도, 11명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법사위원은 10명입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조 의원, 반대 입장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대표는 오늘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투톱의 역할 분담으로도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계속 '김건희 특검' 필요성, 피력하고 나서는 박홍근 원내대표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24 대 0',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압수수색이 최소 224건이나 진행되는 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공평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이 되지 않는, 상상조차 어려운 스코어 차이입니다.]
'224 대 0' 오늘 국회 법사위가 뽑은 원픽이었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 수치 놓고 공방 이어갑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길거리에, 현수막에 '224 대 0'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 현상을 보고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범죄 크기와 관련자들의 범위가 그만큼 크고 넓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인하는 것이고 전국에 현수막을 걸면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이렇게 크다리고 하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현수막이 2022년 대한민국 광고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야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거기에 따른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의 충돌을 놓고도 오늘 또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어제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가 운영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청와대 이전 예산을 줄이고…(권칠승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에 걸맞는 발언을 하시라고요.) 아니 그니까 의사진행 발언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어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검찰총장 앞에서 정치보복 사유를 조목조목 따지시면 될 일인데. 왜 국감을 피하고 용산으로 갑니까?]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대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 (영장 발부를 누가 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당신 같은 사람이라니 사과하세요! (뭘 사과를 해!)]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기동민 간사님, 오늘 왜이래요. 네?]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국회 법사위죠. 민주당이 던진 직구 두 개로 더욱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이번 승부수, 국면 전환과 함께 지지층 결집 노린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여도 야도, 대통령실도 정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 나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사정을 하더라도 신속, 간단하게 빨리 하고 북한 문제, 경제 문제 외교와 정치로 풀어야 된다.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하셔서 5개월 됐는데, 앞으로 5년간 국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의 제시도 없이 매일 싸움만 하는 거예요.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내일 싸울 것 연구하고. 이러면 안 되죠.]
두 번째 픽은 <
엿새 만에 > 입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5일 계열사 SPL 평택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숨진 지 엿새 만입니다.
[허영인/SPC그룹 회장 :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PC는 앞으로 3년간 1천억원을 투자해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사고 다음날에도 다른 노동자들이 작업을 해야 했던 일을 콕 짚으면서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과했는데요. 혹시 어제 이 발언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어제) :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래도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나 우리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그런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야 되는 게 아닌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을 좀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말고도 SPC가 '최소한의 배려'도 안 한 사례들, 속속 드러나고 있죠. 사고가 난 다음날 파리바게트의 런던 진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사고 덮기 위한 홍보 아니었느냐는 비판, 피해갈 수 없고요. A씨의 빈소에 빵을 보냈다는 소식은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 말에서만 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 픽은 <
윗선 수사 기로 > 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욱/전 국방부장관 : (장관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 (오늘 영장심사에서 어떻게 소명하실 건가요?) …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 쓰도록 지시하신 거 맞는지요?) …]
서 전 장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어긋난 군사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4시간의 심문 절차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는 서 전 장관을 향해 이씨 형 이래진 씨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에 대해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구속 여부, 이번 수사가 '윗선'으로 올라갈지 판가름 짓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픽은 <
다시 1 > 입니다. 코로나의 '겨울철 재유행', 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 1을 넘기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인데요. 9주 만에 1을 넘겼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당국은 당장 반등했다기보다는 감소세가 주춤했다면서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곳 중 하나, 바로 군대죠. 국방부는 백신 추가접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최단기 사임 > 입니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섣부른 부자 감세안을 꺼내들었다가 철회하는 등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서입니다. 이로써 영국 역사상 최단기 재임 총리라는 오명도 안게 됐는데요. 한 현지 매체는 "양상추의 싱싱함이 더 오래갔다"면서 풍자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회원님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