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모든 정책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규제 개혁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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