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오랜만에 '공동발제구역 JPA'로 돌아왔습니다. 다정회 운영진 류모씨는 저와 유한울 체커의 이름 마지막 글자를 따서 코너명으로 '우울연대'를 제안했는데요.
늘 '주(酒)님'에 목마른 본인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제안 같아서 그냥 흘려 듣고 JPA를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JPA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남은 사법리스크를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은 성남FC 외에도 여러 건이죠.
먼저 이미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사안부터 살펴볼까요.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을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건입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을 1회 공판기일로 지정했죠.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인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 담당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인데요.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2월 22일) :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죠. 같은 맥락에서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2021년 10월 20일)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성남시 백현동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한 이유에 관한 이 대표의 설명인데요. 검찰은 이 발언도 거짓말이었다고 보고 묶어서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재판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선거법 위반 건은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들도 있죠.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인데요.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5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한 사업이죠. 당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했는데요. 이후 성남시가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올리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6일) : 성남시가 자연녹지였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네 단계 올려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의혹 끝에 이 대표가 있습니다. 개발업체는 3천억원을 벌었고,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씨가 성남시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민간임대 계획은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는데요. 계획 변경으로 인해 민간업자에게 3100여억원의 수익이 돌아갔죠.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중앙지검뿐만이 아닙니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건도 있는데요.
정확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인데요.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6일) : 최근 새로 시작된 수사도 있습니다. 성남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정자동 시유지에 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건도 백현동 의혹과 비슷합니다. 지난 2015년인데요.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이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여러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성남시는 베지츠종합개발에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기로 했는데요. 수의계약을 맺은 후 1년 뒤 사업 부지는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례적 특혜였다는 겁니다. 현재 베지츠종합개발 측은 계약 과정에 위법성이나 특혜는 없었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청이 아니라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건이 있죠.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과 관련해 2가지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1+1 느낌인데요. '대북송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지난 3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2차례에 걸쳐 모두 800만 달러를 건넨 혐의인데요.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 각종 편의나 지원 등을 약속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도 이 과정에 연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5일) : 쌍방울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오늘(15일) 대북송금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현근택/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JTBC '뉴스룸' / 지난 15일) : 본인(김성태 전 회장)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에 송금한 송금한 것이다, 근데 그 북한 송금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다만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등과 논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 중인데요.
[A씨/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최측근 (JTBC '뉴스룸' / 지난 15일) : (경기도 간부가) 비즈니스를 타고 가시잖아요. 바로 옆자리에 같이 앉았다는 거예요. 현지에서도 행사할 때 같이 밥 먹고, 술도 같이 먹고 했는데 이 XX들이 왜 나를 모른다고 하냐…]
검찰의 최종 목표는 결국 해당 사건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건데요. 대북 송금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관건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 수사는 한 다리 건너라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쌍방울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건넸다는 의혹이죠. 현재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만일 수사가 더 진척이 되고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전면 방어에 나서긴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6일) :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의 개인 비리와 직결이 됩니다. 이 대표가 사적 이익을 취한 게 없다고 강조하는 대장동, 또 성남FC 사건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로 영장이 청구되는지 여부는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개인 비리다 보니까 당에서 전면으로 나서서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 대표의 남은 의혹들을 총정리해봤는데요.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지만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은 농후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공동발제구역 JPA'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