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과연 해결책이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문제를 계속 취재한 외교통일팀의 이지은 반장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일단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 정부가 애초에 좀 양보해서 내놓은 안들도 하나도 관철이 안 됐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기자]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아죠.
사실 대승적 결단을 했다고 한 건 거꾸로 뒤집어보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있는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핵심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입니다.
여기에서 호응이란 게 뭐냐,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사죄를 하게끔 하겠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얻은 셈입니다.
[앵커]
일본 기업이 사실 그 기금에 참여하겠다 이런 약속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대법원은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대신 배상하는 건데 결국 일본 참여는 완전히 설득에 실패한 건가요?
[기자]
그런 셈이죠. 제가 여러 외교 소식통들에게 들었는데 막판까지도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일본제철은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피고 기업이 직접 돈을 주게 되면 우리 사법부의 판단,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거라면서 말이죠.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결단도 기대를 해 봤지만 일본이 꿈쩍을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과 일본 경제단체들이 같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해자가 나는 배상 못 하겠다 하니까 피해자 편에서 그냥 내가 대신 해 줄 테니 이거 받고 참아, 이런 느낌인데 이게 과연 원칙에 맞는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3자 변제라는 건 추후에 이 3자가 일본 측에 다시 배상금을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데 앞으로 정부는 계속 요구는 할 계획인가요?
[기자]
원칙적으로는 대신 변제해 줬으니까 우리 재단이 나중에라도 갚아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앵커]
일본 기업에요.
[기자]
그렇죠. 그게 구상권이라는 겁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오늘(6일) 우리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구상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적기도 하지만, 일본이 그와 무관하게 앞으로 시효가 끝날 때까지 10년을 버티게 되면 일본 기업은 영영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구상권을 재단이 청구할 수가 있는데 안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거죠? 배상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러면 사과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사과에서도 지금 성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외상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를 계속해 보니 작년부터 이미 직접 사과를 받는다는 건 우리 외교당국도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일본이 이게 어렵다고 완강하게 버티니까 그럼 반성과 사죄를 담은 기존의 담화, 이를테면 오늘 나온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이라도 해 달라 이런 거죠.
결국 배상에 있어서 사과도 어쩌면 우리 스스로 문턱을 낮춘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시 오부치 선언에서는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계승이 당시 오부치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같은 마음입니다, 이 정도 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언급 않고 오부치의 뜻을 계승합니다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나온 것 보면 일본 총리가 한 것도 아니고 외상이 그때 마음입니다 그냥 이 정도로 간접 사과 중에서도 가장 톤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만 괜히 조급했던 게 아닌가, 이 정도 수준에서 왜 타협을 했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기자]
실리를 얻는다고 하는데 얻는다는 실리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을 줬는데 일본한테 돌아온 게 지금 어음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당장 수출 규제부터 풀어야 되고 사도광산을 비롯해서 일본과의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일본이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해결해 줬으니, 우리 입장을 먼저 고려하겠다 이런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이지은 기자가 '구상권도 청구할 생각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음을 받을 생각도 없다' 이렇게도 이해가 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지은 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