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군 병장 월급이 내년부터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놨던 대표 공약인 병사 봉급 인상안이 일부 반영된 겁니다. 대신 공무원 월급은 장차관은 10% 삭감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를 맞습니다.
현재 월 67만 원인 병장 월급이 32만여 원 올라 100만 원이 됩니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4만 1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 사실상 월급이 13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2024년에는 이 금액을 165만 원까지 올리고, 2025년에는 205만 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이 3년 뒤에 실현되는 겁니다.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 인건비 예산은 올해보다 1조 원 가까이 올린 3조 5천 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포착하고 요격하는 3축 무기 체계 예산도 늘었습니다.
무인정찰기 도입과 요격미사일 성능개량, 기동헬기도입 등을 다 합치면 5조 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9.8% 늘어납니다.
반면,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고, 무기 개발이나 신무기 도입 같은 투자는 크게 줄였습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 올 연말에 발표될 국방 중기 개획을 보게 되면, 2024년 이후부터는 방위력 개선비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내년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봉급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게 하고, 4급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정이 들어가는 위원회 246개 가운데 48개는 통합하고 33개는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