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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 "전기료, 큰 충격 없는 범위에서 상당 수준 인상"

입력 2022-12-29 11:47 수정 2022-12-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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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년 전기요금을 가계·기업에 큰 충격 없는 범위 내에서 상당 수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9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상 요인이 많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 글로벌 에너지 상황이 많이 변동할 수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절기에서 하절기로 바뀌는 등 (변수가 있어) 내년에 전체적으로 얼마를 올리겠다고 확정 짓기는 어렵고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내년 1분기 인상분은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전의 적자 해소 차원에서 앞쪽을 높이는 것(전고후저)이 좋지만, 동절기라는 변수가 있다"며 "전기를 많이 쓰는 동절기에 전기요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취약·저소득 계층이 힘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세계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반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출됐습니다. 올해 인상액의 2.7배 수준입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상당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전날 국회는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려주는 한전법 개정안을 가결하기도 했습니다.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반대표와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의 표결 불참으로 부결됐습니다.

한전이 회사채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유동성 위기에 처해 전기요금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여야는 다시 상정을 추진했고, 전날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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