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대량민원…한 달간 공무원 5명 숨져
공무원 개인정보도 '비공개'
대응팀·안전요원 배치…추가 예산은 '0원'
[앵커]
최근 민원 전화에 시달리다 온라인에 신상까지 공개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폭언 전화는 공무원이 먼저 끊을 수 있게 하고, 이름 같은 공무원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기자]
[네가 뭔데 그래!]
50대 여성은 고함을 지르고 공무원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사비를 지원해 달라'고 우기던 끝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들어선 이 남성은 공무원 뒤통수부터 때렸습니다.
서류 글씨가 흐릿하단 게 이유였습니다.
하루 수십 통 씩 전화해 욕설해 오던 민원인이었습니다.
민원인을 만나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일은 일상입니다.
해결 불가능한 민원을 묵묵히 들어야 하고 그걸 못 하면 폭언과 폭력이 돌아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공무원 5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해길/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제시지부장 (지난 4월 29일) : 악성 민원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마침내 정답을 찾았습니다. 죽거나, 휴직하거나, 면직하거나였습니다.]
더 이상 비극을 막겠다며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욕이나 성희롱을 들으면 전화를 바로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오는 전화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 기관마다 '악성 민원 전담 대응팀'을 두고, 안전요원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인력 충원이나 예산 배정은 없습니다.
'악성 민원 병가제'도 만들기로 했지만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민원공무원 : 일상적으로 (욕을) 먹는 것들이 많으니까… 너도 쉬고 나도 쉬고 그렇게 하면 민원대가 텅텅 빌 건데…]
더 세심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목소리입니다.
[화면제공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