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4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오늘(4일) 오후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대학별 세부 인원 배정과 관련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또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높다고 전의교협이 경고한 데 대해 타당성이 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의료 농단, 교육 농단에 이어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의학회 등과 연계해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수급관리 적정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고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의교협은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입학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축사에서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패키지 모두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원점으로 돌아가 과학적인 정원 계산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를 해서 낼 것"이라면서 "다만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은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 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