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민식 내정자 청문회가 오늘(22일) 열렸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던 박 내정자는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애매하게 답변하면서, 여권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소신이라고 밝혀서, 역사갈등을 예고하기도 했죠. 내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소식까지 류정화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민식/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 : 저희 아버지는 제가 7살이던 1972년에 베트남에서 전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서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는 부끄러움이 컸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긍심을 갖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저의 오랜 소명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 7살 때 부친이 베트남전에 참전해 전사했던 '보훈가족'으로서의 얘기를 꺼내며 초대 보훈부장관으로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보훈처장을 맡으면서 관련 전문성을 넓혔다면서, 국무위원으로서 정부정책에서 국가유공자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는 박 내정자의 국회의원 시절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8대 국회 당시 법사위원이었는데도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과 성매매 알선, 유괴 사건 등의 피고인을 변호한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박 내정자는 "변호사 명단에 이름이 오른 건 행정착오"라고 해명했는데요. 당시 법무법인에 같이 있던 다른 변호사는 "휴직 당시였지만 변호사 이름을 다수 기재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선택적 행정착오는 소가 웃을 일" 이라면서의원 시절 같은 잘못을 지적했던 박 내정자의 과거 발언 영상을 틀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행이면 관행이고 행정착오면 행정 착오지, 두 가지 모두 한꺼번에 주장을 하니까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관행적 행정착오라고 하는 주장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국민 상식을 우롱하는 해명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박민식/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2년 10월 9일) : 그냥 두루뭉술하게 어떤 법무법인이 자기가 그 사건을 해서 자기 매출액을 올리는 것이지, 그냥 사건 일이 많아서 떼준다? 이거 법조사회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저도 박민식 의원의 상식과 똑같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죠.]
박민식 내정자가 2008년 소득세 7억 4천만원을 낸 점도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야당은, 역추적하면 1년 4개월 동안 50억 정도의 수임료를 받은 거라면서, "엄청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담았다"고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2008년 당선 직후 '법무법인 하늘'을 개업했는데, 이건 명백한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내정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있던 법인에서도 빠져야 할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 무슨 꿍꿍이신진 모르겠습니다만 새 법무법인을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리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 자리에 법무법인 하늘은 후보자 경력사항에서도 빼고 보내셨더라고요.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시려면 후보자님 장관후보자직 사퇴하시는 게 맞습니다.]
[박민식/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 : 정말 법사위에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비밀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변호활동을 물리적으로 못합니다. 정말 그거 하나는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저는 태어나서 민사사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저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박 내정자는 대선 당시 윤석열 경선 캠프 기획실장과 당선인 특보를 지냈습니다. 지난 해 경기분당갑 보궐선거 당시 출마를 선언했지만 안철수 의원의 출마 선언 이후 출마를 포기했는데요. 이후 안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고, 박 내정자는 출마 포기 나흘만에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야권에선 '장관급' 보훈처장을 약속받고 출마를 포기한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내정자의 답변까지 들어보시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지금 잠시의 멈춤이 분당을 향한 저의 열정과 헌신까지는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이 분당갑 후보로 공천됐는데 혹시 사전에 안철수 후보가 공천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출마 포기하신 겁니까?]
[박민식/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 : 저도 윤석열 정부 선거 캠프에 있었고, 안철수 후보도 그때 선대위원장인가를 했는데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제가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기가 안 좋겠다 해서…]
김한규 의원은 언제 누구에게 제안을 받았고, 인사 검증자료를 넘긴 건 언젠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초대 보훈부 장관 청문회는 '정치인 박민식' 검증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거냐는 질문을 5번 이상 받은 겁니다. 반복된 질문에 박 내정자는 '아직은 생각해본적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박민식/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 : 저는 1년 동안 새벽 4시쯤 되면 일어나는데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오로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만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박민식/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 : 그건 정치적인 것을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그동안의 겨를이 없었습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은 제 질의의 핵심이 아니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하는…]
[박민식/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 :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훈처가 보훈부로 막 승격이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부족한 걸 100% 다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인데 뭐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선 저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박 내정자가 총선에 출마한다면 '선거 90일 전 공직 사퇴' 규정에 따라, 장관직은 6개월 정도 수행하게 되는데요. 민주당 윤영덕 의원, "출마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사퇴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여권에서도 박 내정자의 답변이 애매하단 지적이 나왔는데,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한홍 의원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야당 의원님들이 다음 총선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또는 소신 있게 보훈부를 위상을 올려서 제대로 될 때까지 저는 보훈부 장관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좀 어정쩡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 야당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거다 이야기를 하고요.]
박 내정자가 장관이 된다면, 여야 간 이념 논쟁도 또 다시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내정자, 국가보훈처장 시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적극적이었죠. 오늘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설립을,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박민식/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 : 보훈처장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훈처의 내년 사업계획이기도 하죠? {뭐 기관장의 뜻이 그런데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보훈처는 3년간 460억원이 들거란 재정추산까진 한 상탠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 재평가'는 보수 진영의 지지층 결집에 유리한 이슈죠. 반대로 문재인 정부 땐 독립운동단체 '의열단'과 조선의용단을 조직한 독립운동가지만 북한 정권수립에 기여했단 이유로 훈장 수여대상에서 제외된 약산 김원봉의 서훈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 내정자는 '보훈'의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박민식/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 : 이승만, 지금 건국 1등급을 받은 상태고, 또 백선엽 장군은 우리 6·25 때 대한민국을 지킨, 구한 또 장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받아야 되고, 김원봉은 여러 가지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만 북한 정권하고 너무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발 역사 논쟁이 잦은데요. 최고위원들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제주 4.3 사건, 백범 김구선생을 폄훼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5.18의 경우 헌법 전문 포함 원포인트 개헌을 놓고 여전히 여야가 다투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헌법이 계승한다고 명시한 4.19 민주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념관까지 만들어서 기려야 하는가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그것도 세금으로 말이죠.
[심용환/역사학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지난 19일) :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 좀 유일무이한 4·19혁명을 통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그 대통령 기념관이라기보다는 독립운동가라는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진중권/광운대 특임교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5월 19일) : 독립운동가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사실 임시정부에서 대통령 하다가 탄핵당한 분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나라의 세금을 쓰거나 일단 우리 모두의 돈을 쓰고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 내서 하세요. 안 말립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입니다. 이번 추도식 주제는 노 전 대통령의 책 '진보의 미래'에서 따온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라고 하는데요. 여야 지도부는 내일 김해 봉하마을에 총 출동합니다. 여야 인사들의 만남은 지난 18일 광주에 모인지 5일만인데요. 당시 여야 당 대표는 나란히 앉았지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추도식을 하루 앞둔 오늘, 너도나도 '노무현 정신'을 말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 당대표도 1표면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인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하면 됩니다.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해에 이어 김해 봉하마을 방문 없이 화환만 보낼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지만, 당선 이후 봉하마을은 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해 2월 5일) :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더 이상 이곳을 정쟁이 아닌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저와 우리 국민 모두가 바꿔야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지난 해 추도식에선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최근 제주와 광주를 잇따라 찾은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지난달 3일) : 문재인 정부에서 4·3 특별법 개정으로 특별재심과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념식이고…]
[문재인/전 대통령 (지난 17일) :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그런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으면서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승만 전 대통령 재평가'를 업적으로 삼으려 한다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론 분열을 일으켰던 '건국절' 논란이 또다시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지금 진행중인 박민식 내정자 청문회도,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소식도, 다정회에서 쭉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박민식 내정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은 소신' vs 민주당 "이해충돌·전관예우"… 윤석열 대통령, 내일 봉하엔 화환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