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각종 여론 조사 결과들도 발표가 됐고요. 언론들도 앞다퉈 저마다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JTBC가 진행한 것도 있었는데 이따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권에서는 국가정상화의 기틀을 다졌다고 칭찬을 했고, 민주당은 눈을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관련 내용 송 멘토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3월 10일) : 여러분 정말 모두 고맙습니다.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년 전 새벽 윤 대통령은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도어스테핑 시도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쌍방향 소통과 경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해 이루어진 출근길 문답이었는데요. 매일 대통령의 답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게 신선하다는 평이었는데, 직설적인 화법 때문에 화제가 된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해 6월 17일) : {부자감세라는 어제 바이노믹스에 대해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럼 하지 말까?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는 데 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하지만 지난해 말, 한 언론사 기자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설전 등 몇가지 논란이 있었고 지금까지 다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확 바뀐 건 또 있습니다. 티격 태격 했지만 이러나 저러나 같은 편이었던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입니다. 지금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내부 총질이란 단어가 등장한 '체리 따봉 문자' 사건부터,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가처분 소송전, 또 최근 새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도, 계속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 3일) : '엄석대' 빨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이름. 놀랍게도 1987년에 이문열 작가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서 그려냈던 시골 학급의 모습은 최근 국민의힘의 모습과 닿아 있습니다. 연상하시는 인물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그런 개인의 생각을 다들 존중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도 매우 큰 이슈였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경호가 불안하다, 준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저런 우려도 많았는데, 윤 대통령은 특유의 강한 돌파력으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3월 20일) :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렇다면 국민들은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JTBC가 여론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에 투표한 5명 중 1명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4명 중 1명이 '지지를 철회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선 이후 우리 사회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좋아졌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1년 전 선택과 현재의 선택은 달라졌을까. 당시 윤석열 후보 투표층 가운데 5명 중 1명(21.7%), 이재명 후보 투표층 4명 중 1명(26.6%)이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45.7%는 '나빠졌다', 31.1%는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실망했다'는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지들끼리 싸우기 바쁜…', '윤핵관이요' '서민을 위해서는 어떤 어떤 어떤 뭐 법안들이 (돼야 하는데…)']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를 지나치게 많이 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 1년간 70여명의 검사가 공직에 포진하게 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널리 알려진 사람들뿐 아니라,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 최근에 학폭 논란으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도 검찰 출신입니다. '이런 일각의 우려를 대통령이 모르진 않을텐데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 하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연/경기지사 (유튜브 '경기도청' / 어제) : 대통령은 이제 검사의 길이 아니라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합니다. 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휘두르는 칼을 내려놓고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야 합니다. 물가, 금융,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감독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년이 국가 정상화의 기틀을 다진 시간이었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합위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은 힘차게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은 고작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검사들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주요 시민단체들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성적표가 초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복지 문제 등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어제) : 거품을 제거하면서 깡통전세 등의 피해자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놔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그런 정책들이 매우 미흡하다. 규제완화 일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거품을 제거하라는 국민 요구에 맞지 않게 거품을 떠받치려 하고 있는 게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다.]
내년 이맘때쯤 취임 2년 성적표를 따질 때는 한일 문제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강제 징용 문제의 해법,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굴욕 외교 규탄 촛불집회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권이 피해자의 상처를 짓밟고 일본에 간도 쓸개도 다 내주었지만 일본이 내놓은 것은 대통령 부부의 초대장 한 장입니다.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도, 전범기업의 배상도, 수출규제 조치의 해결도 없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까지 백기 투항하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정부의 해법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재단이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응답자의 53.1%가 '잘못한 결정', 39.8%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는 16~17일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수출 규제 문제, 지소미아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셔틀 외교 재개를 합의할 거다"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역시 있습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 어제) : {낙제보다 더 가네요, 마이너스니까.} 외형적으로 셔틀외교를 하고 무슨 정상회담을 화려하게 하고 그런 화려한 외형 뒤에서 이제 한국은 맨 위에 미국이 있고 중간에 중간보스로서 일본이 있고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완전히 미국, 일본, 한국으로 가는 하이라키(위계질서)…]
한일 기업들의 기금 조성에, 일본 전범기업들이 참여할지가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설사 참여를 결정한다고 해도 아직 살아 있는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해결 방식을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의 발언 다시 들어보면서, 정치인사이드 오늘의 한마디는 < 1년 성적표 받아든 윤석열 정부, 2년 성적표는 한일 관계가 결정? > 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주/강제동원 피해자 (지난 7일) :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 대고 사죄를 하고, 어디다가 사죄를 받고, 어디다가 요구를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