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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피해자 존중하며 한·일 이익 모색한 결과" 직접 설명

입력 2023-03-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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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어서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게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양진 기자,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힌 건가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3·1절 기념사를 상기시키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과학기술·글로벌 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 노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리 기업에게 출연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기금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번 배상안이 '반쪽짜리 해법'이자 '굴종 외교'의 결과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정부가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며 "일본 정부의 죗값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번 배상안을 계기로 해서 한·일, 또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서 열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어제(6일) 윤 대통령이 이달 중순, 16~17일에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에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단 전망이 나왔는데 일정이 앞당겨진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한일 정상회담은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이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와 조율 중입니다.

여기에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초청을 받게 되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5월까지 한·일, 한·미,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이런 외교 일정들을 감안해 서둘러 안보 협력 강화라는 성과를 내려고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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