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아파트의 과거 전세권 설정 계약이 뇌물이라는 의혹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른바 '삼성전자 7억원 뇌물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2010년 전세금 7억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4년 동안 빌린 것이 뇌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해외 교포인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내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자료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전세금 7억원을 지급받았다가 계약 해지 후 이를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당시 같은 평형대 전세 시세가 7억2500만∼7억7500만원이었고, 실제로 삼성전자 외국인 임원이 사택으로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뇌물이나 배임수재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소 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각 협찬 회사의 계약 시기와 윤 대통령의 당시 직무 등을 대조한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는 통상 계약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게임사는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에 총 2억1950만원을 협찬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검사장이던 시절 이 회사 운영자의 형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되긴 했으나,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으로 청탁이나 수사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전시회에 협찬한 도이치모터스 등 일부 기업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긴 했으나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거나, 윤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임기와는 겹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