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오늘(6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8년 피해자 15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지 4년 5개월 만이죠. 정부는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배상'을 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피해자가 원하는 일본 정부의 사과, 또 가해 기업의 배상 문제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으로만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나온 일본의 반응은 피해자의 요구와는 모두 엇갈리고 있죠. 피해자는 반발하고 있고, 야권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유한울 체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 가해자 빠진 배상 >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뉴스픽에서 전해드린 바 있죠. 국회 공개 토론회에서 일본에 제시할 최종안을 공개한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그때 밝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핵심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둔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입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8년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3건, 여기에 따라 배상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모두 15명입니다.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계시고요.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로, 고령의 나이에도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계시는 양금덕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본 정부의 사과, 그리고 가해 기업의 직접 배상입니다.
[양금덕/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 (지난 1일) : 사죄하고 배상을 우리한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죄받고 반드시 옳고 잘한 일을 분명히 우리나라에 말을 하고 제대로 된 돈을 주면 어쩌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곧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아무리 천냥, 만냥을 줘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재단을 통한 '제3자 배상'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재단이 줄 배상금 재원 역시 가해 기업으로부터 나올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두 달 전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강조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박진 장관은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안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가해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참여를 한다고 해도 '피해자 배상'이라는 핵심은 비껴간 것이죠. 더욱이 이러한 식의 참여는 2012년 가해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제안했다가 반대에 부딪힌 것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일본 정부의 사과 역시 없었습니다. 일본 하야시 외무상,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1998년 10월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만 나왔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러한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기시다 행정부는 이전 내각들이 만들어낸 역사 인식을 전반적으로 계속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진 장관이 이야기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실제 하야시 외무상,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는 다음처럼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외무상 : 한국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 재단에 기여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개인이나 민간 기업들이 국내외에 자발적으로 하는 기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이렇게 본 일본 정부의 입장이 사실상 관철된 셈인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지원 단체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늘 박진 장관의 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외교부 앞을 찾아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규탄 목소리, 발표장까지 닿으라면서 부부젤라까지 동원했습니다. 잠시 뒤 7시 반부터는 촛불집회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제준/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서 크게 웃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기시다 총리일 겁니다. 그리고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고, 신일주철금일 겁니다. 땅을 치며 아파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양금덕 할머님이고 김성주 할머님이고 이춘식 할아버님일 겁니다.]
[외교부 발표장까지 들릴 수 있도록 큰소리, 함성과 부부젤라 함께 불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두 번째 픽 계속 이어서 갑니다. < "결단" 대 "굴욕" > 입니다. 이미 짚어드렸지만, 1월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첫 공개하면서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 청취 및 설득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 일부는 그새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발하는 피해자들은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도 배상안을 확정하고 오늘 공식 발표를 한 이유, 박진 장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는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네, "주도적인, 대승적인 결단"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1월 배상안 공개 뒤 우리나라는 일본과 5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해 기업의 직접 배상 문제를 두고는 고성이 오갔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한일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들의 결정에 연연하지 말고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대승적 결단'으로 그 뒤로 한일 협의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결단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 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는 사실상 방치돼 왔습니다.]
이렇게 꽉 막힌 한일 관계를 원상복구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이미 설명한 바 있죠.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지난 1일) :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합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 이제는 되살아나는 것일까요. 안보 협력은 미국이라는 공통의 파트너를 매개체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당장 제일 급한 과제인 수출 규제, 일본 당국의 반응은 아직까지 뜨뜻미지근합니다. 하야시 외무상, "노동자 문제, 다시 말해 강제징용 문제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고요. 또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먼저 WTO 제소를 취하할 것을 사실상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는, 야권이 윤 대통령이 서두르는 원인으로 보고 있는 G7 정상회의 초청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죠.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굴욕적인 외교다, 발표 전후로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3자 변제 해법 어디에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강조해온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찾을 수 없으며,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
[김홍걸/무소속 의원 : 대일 굴욕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위원장이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일관된 자세"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픽은 < 주 69시간 근무 > 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주 52시간, 법정 근무 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으로 1주일 단위로 계산하는데요. '연장근로' 1주일에 12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계산하며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주 69시간 근무까지도 가능한데요. 이럴 경우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 전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몰아서 일하면, 몰아서 쉴 수도 있게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한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있는 휴가도 다 못 쓰는데 장기휴가는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음 픽, < 흰 우유 말고 초코 > 입니다. 올해부터는 군 장병들도 흰 우유보다는 초코·딸기 우유나 주스를 더 자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3년도 군 급식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잇따른 부실 급식 논란에 장병 선호도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는데요. 기존의 육류 부위나 등급별로 정해져 있던 의무 비율을 폐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장병들이 먹고 싶어하는 부위를 부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 급식에서 삼겹살을 찾아보기도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먹튀' 핵심 체포 > 입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지사장이 미국에서 붙잡혔습니다. 이씨는 외환은행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 당국자들과 논의를 해왔던 인물인데요. '먹튀' 논란이 불거지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기소를 중지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는데요. 17년 만에 체포된 것입니다. 법무부는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