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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강제징용 해법 발표…과거사보다 수출·안보 협력 초점

입력 2023-03-06 11:51 수정 2023-03-06 14:13

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과 지연 이자 지급
피해자 측 "직접 사과, 직접 배상 빠진 굴욕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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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과 지연 이자 지급
피해자 측 "직접 사과, 직접 배상 빠진 굴욕해법"

[앵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일제 강제 징용 배상에 대한 우리 측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산하 재단에서 판결금을 대신 주는 제3자 변제 방식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 나온 발표 내용, 외교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백민경 기자, 워낙 지금 반발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 정부 안은 공식적으로 나온 거죠?

[기자]

조금 전인 11시 30분부터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박진 장관이 직접 발표자로 나섰는데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단 내용입니다.

즉, 일본 기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출연한 재단이 배상을 해주는 제 3자 변제 방식입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하기로 한 이유를 들어볼까요?

[기자]

정부는 여러 차례 '속도감 있는 협상'을 강조해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 또 피해자마다 원하는 해결법이 다르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나빠진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과거사에 얽매이기보다 두 나라 간 수출과 안보 협력에 더 힘을 쏟겠다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피해자들 입장은 다르죠?

[기자]

피해자 측이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을 결정한 일본 기업들이 우리 국민에 '직접 사과'하고 제대로 배상해서 '직접 책임'지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면서 미온적 태도를 유지해왔는데요.

피해자 단체는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장 외교부 앞에도 이번 해법이 '반인권적, 반역사적 굴욕 해법'이라며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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