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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 유력…전범 기업은 빠질 듯

입력 2023-03-06 08:10 수정 2023-03-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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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배상 해법안을 오늘(6일) 공식 발표합니다.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유력합니다. 그동안 피해자 측에서 요구해온 일본 전범 기업의 직접적인 참여와 사과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의 핵심은 '제3자 변제'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는 겁니다.

해당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 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피고 기업의 '직접 참여', '직접 사과'는 일본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대신 우리 전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렌이 청년들을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서고 여기에 피고 기업들이 일정 부분 출연하는 '우회 참여'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발표 이후 일본 정부도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오부치 선언' 등 그간 '진정한 사과'를 언급한 과거 담화들을 계승할지, 아니면 새로운 사과와 반성을 선언할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강제 징용 문제가 해결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양국의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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