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도 높은 학폭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JTBC가 취재해보니 미국의 학폭 무관용 원칙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문제로 학폭 근절을 강조하지만 정작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회의에서 '미국식 학교폭력 제도'를 언급하며 현행보다 강도 높은 가해자 응징과 책임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학폭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인 미국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직접 예시로 들면서 학폭 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가해자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측면이 크고 미온적"이라고 했고,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학폭도 성폭력처럼 한번 잘못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취지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우리 실정에 맞게 '가해 기록 장기 보존, 대학입시 반영, 교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식 제도의 핵심은 사소한 폭력이라도 교사가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기록이 쌓이면 대학 입시에 반영될 것이고 교사와 학교의 권위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학폭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한 반면, 이번 논란의 또 다른 축인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선 여전히 어떠한 유감표명이나 관련자 문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인사검증을 강화하겠다던 대통령실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