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의 파장은 류 실장이 정리한 민주당 내분뿐만이 아니고 국회의 전반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내일(1일)부터 열릴 3월 국회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실 인사 검증 논란, 여권에서도 '문책론'이 나왔습니다. 야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유한울 체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 3월도 '전운' > 어제 다정회 시작하기 직전에 나왔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전해드리느라 분주했던 울 체커입니다. 그래서 놓친 국회 본회의의 숨은 한 컷들, 오늘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본회의는 한 차례 더 시끄러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올려둔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나중으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어제) : 표결을 좀 미루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여주시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주십시오. 지금 만일 이것이 거부권이 행사돼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마치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과 같이 누구를 위해서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합니까?]
네, 민주당이 어제 체포동의안 표 단속으로 바쁜 와중에도, "오늘 꼭 처리하겠다" 본회의 전에 여러 번 공언했는데요. 김 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반발을 산 것입니다. 김 의장은 그러면 다음에 언제 처리할지는 정해달라는 요구에,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언급했습니다. 여야의 소집 요구서 제출 경쟁 끝에 결국 3월 1일부터 문 열기로 한 3월 국회죠. 3월 국회의 첫 전쟁터는 바로 '이재명표 1호 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돼버렸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공식 약속한 3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습니다. 법안도 민생도 흥정의 대상이 아닌 만큼, 이번이 정부와 여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거둬들이고, 쌀값 안정과 농민생계를 우선하는 협상에 임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당이 부동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양곡관리법에 더 이상의 양보와 인내는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원래 냈던 개정안에서 한 발 물러난 상태입니다. 김진표 의장이 지난 연말 예산 정국 때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매입 의무화 기준으로 쓰일 초과 생산량과 쌀값 하락률을 조정했고요. 쌀 매입량은 정부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매입을 의무화하는 이상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은 의무 매입이 있는 한 부작용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량부족국가인데, 쌀은 남지만 식량부족국가인데 다른 식량에 대한 생산은 줄어든 채로 쌀만 남게 되고 여기에 1조 4천~5천억 되는 돈 버리는, 이런 법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법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려 한다"며 여론전을 예고했는데요. 결국 '여소야대' 구도에서 양곡관리법의 국회 통과 막아낼 뾰쪽한 수,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로 민주당이 더 강경해지지 않을까"도 걱정했는데요. '내부 분열을 외부의 적으로 극복하려고 할까봐'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이른바 '쌍특검'도 그 일환이라고 봤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정권에서 얼마나 수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관련된 사건 결론 내고 기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숫자의 힘으로 김건희 특검 하자고 하는 것은 이재명 사건에 대한 물타기다, 그다음에 집요한 스토킹으로 흠집 내기다, 이재명 사건 수사에 대한 물타기 넘어서 여당을 공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은데요. 민주당은 그래도 절대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역시 체포동의안 표 단속 중에도 의원총회 결과 '쌍특검' 당론으로 추진하고, 3월에 특검 법안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반격, 소위 국면전환용으로 보는 시각이 정치권 안팎에서 우세하지만요. 박범계 의원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일부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가지고 국면 전환이 되겠습니까? 김건희 특검은 그렇게 방탄, 소위 저쪽에서 말하는 방탄에 대한 그런 무슨 알리바이용으로 자꾸 이렇게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김건희 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고, 그럴 만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죠. 그건 따로 강하게 추진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은 따라서, 지난해 9월 당론으로 이미 발의한 김건희 특검 법안 통과에 3월 한 달 매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50억 클럽 특검, 다른 말로 대장동 특검 법안도 발의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법안 모두 국회를 통과시키려면, 정의당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정회원 여러분들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정의당이 이미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과 다르게 곽상도 전 의원 등 실제 '50억 클럽'을 겨누고 있고요. 김건희 특검에 대한 가능성, 이제 열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검찰의 시간'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3월 국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수 싸움,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수 싸움이 맞물려 1~2월 못지않은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어제) : 패스트트랙에 태운 특검 추진이 의혹규명보다 극한의 정쟁과 민생 실종이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우려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대통령실과 권력 최정점이 동원되어 사실상 수사를 통제하고 있고, 검찰은 권력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두 번째 픽은 < 여권발 '문책론' > 입니다. 어제 놓친 본회의의 숨은 한 컷,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백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지켜보고 나온 한 장관. 기자들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논란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송사 문제는 지금 현재 개인정보법이라든가 여러 상황상 본인이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거든요.]
다시 말해 알 방법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 변호사나 시스템의 문제로 돌린, 대통령실의 대응과 대체로 같죠.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대통령실의 영역이지만, 질문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선 이제 법원과 어떤 판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본인들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 지금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방안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산하라는 것을 생각하면, 무책임한 해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디테일에 강한 면모를 보여줘 왔던 한 장관입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언급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디테일에 너무 강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 사례이기도 하죠. 정순신 변호사 논란 관련해 전선을 넓히던 민주당도 오늘은 한동훈 장관으로 타깃을 좁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과하고 한 장관을 경질하라"고 했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시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실 검증, 검증 실패, 끼리끼리 검증이 낳은 인사참사는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입니다. 한 장관은 말싸움, 언론 노출 등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만 집중했을 뿐 정작 본인이 차고 앉은 인사검증 업무에는 무능하고 태만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책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요. 주호영 원내대표, '문책론' 꺼내 들었습니다. '학폭'이라는 역린을 건드린 이번 사태, 여권에는 악재라고 보고 지도부로서 빠르게 '손절'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게 지금 정권 초기 같으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팀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면. 그런데 지금 여러 달이 지나고 숱한 인사검증을 했는데 소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부실한 검증 후에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낙마한다는 것은 인사검증 기능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찾아서 메워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친윤계'와 미묘하게 입장이 갈립니다. 오늘 언론 인터뷰에 나선 친윤계 의원들은 문책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제 생각에는 이걸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검증 과정에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책임을 진 건 정순신 본부장, 변호사를 바로 사퇴를 시킴으로써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친윤계'의 갈등, '정치부 고인물'인 저 울 체커는 다시 한번 '데자뷔'를 느끼면서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 챙겨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폭 관련 소송 문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정부의 인사 검증 업무를 방해한, 형사 범죄라는 의견까지 나오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성까지 없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재섭/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제가 하다못해 예능을 출연하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 직계존비속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느냐, 사인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다못해 예능을 출연하더라도. 예능을 출연해 봐서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정도의 국가 고위직에 임명되는 분이 그런 질문을 받거나 그 정도의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까지 나아갔다는 것, 일단 후보자 본인의 어떤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것을 저는 한번 질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논란의 본질로 돌아가서요. 정 변호사는 아들이 학폭으로 강제 전학 위기에 처하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들의 진술서를 직접 손보고 적극 방어했다고 알려졌죠. 전문가들은 그야말로 "가장 불행한 결말을 자초했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학교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화해와 조정이 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대로 불행한 결말이 된 거예요.]
다음 픽은 < "당분간 인상 NO" > 입니다. 6천원 짜리 소주, 저도 목격했습니다. 지난주 류모 실장과 저녁을 먹으러 가서인데요. 소주부터 찾는 그분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데요.
[이자카야 사장/서울 강남구 (JTBC '뉴스룸' / 지난 26일) : 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다 올라갔는데 그걸 이제 뽑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음식값을 갑자기 또 막 올리자니 손님들 반발이 있고 결국 술에도 조금씩 같이 녹일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정부가 압박한 것은 주류업체였습니다. 소줏값 실태조사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인상에 제동을 건 것인데요. 업계는 "가격 인상 요인은 있지만, 소비자와 자영업자 부담 덜어드리겠다"면서 바로 논란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줏값 올린 가게들, 과연 가격을 다시 내릴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픽 < 색 찾은 '독립투사' > 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얼굴들, 제법 익숙한데 또 새롭죠.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지킨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인데요. 3·1절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성균관대 학생들의 도움으로 흑백사진에 색을 입혀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오늘부터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전광판을 통해 송출 중인데요. 내일 공휴일 맞아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픽은 < '독일 전설' 온다 > 입니다. '벤버지' 벤투 감독의 후임으로 독일의 전설적인 공격수 출신, 클린스만 감독이 옵니다. 북중미 월드컵까지 우리 축구 대표팀을 맡는데요. 대한축구협회 측은 "스스로 동기 부여가 돼 있는, 더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3년의 지도 공백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데뷔전은 다음 달 24일 콜롬비아전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