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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에 일본 '가까운 이웃 국가'…"한미일 안보 협력 필요"

입력 2023-02-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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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국방백서에 일본을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16일)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간된 백서에서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표현됐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한다"고도 적혔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대한 표기는 한일관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첫 백서를 발간한 2018년에는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나온 2020년 백서에는 "일본은 양국 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로 표현됐습니다.

2018년 국방백서(위), 2020년 국방백서. 〈사진=국방부·연합뉴스〉2018년 국방백서(위), 2020년 국방백서. 〈사진=국방부·연합뉴스〉
2018년 '동반자'에서 2020년 '이웃 국가'로 바뀌었고 이번에 '가까운 이웃 국가'로 표현된 겁니다.

또 이번 백서에는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 현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및 한일 안보협력 필요성을 고려하고 정부 기조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한일관계를 기술하되 역사 인식·독도 등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방백서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 처음 발간된 백서입니다. 1967년 이후 25번째 발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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