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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 난항 속 5년 만에 서울 '일왕 축하연'

입력 2023-02-16 18:53 수정 2023-02-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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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아침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소식이 미국 블룸버그통신발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과 우리 정부는 아직 협의 중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방문 형식까지는 몰라도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4월 말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아직 협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우리 고위 당국자가 밝혔는데요. 강제동원 배상 문제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 축하연, 잠시 뒤 서울 모처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국빈방문 성사? > 매일 정회원님들에게 중요한 이슈, 정리해드리느라 일어난 순간부터 열심히 속보 챙겨보는 울 체커입니다. 오늘도 출근 준비 중에 속보 알림이 떠서 바로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봄 윤석열 대통령을 백악관 국빈만찬에 초청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JTBC '이시각 뉴스룸' : 블룸버그통신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국빈만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미 시점은 4월 하순으로 계획됐지만 아직은 유동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속보'로 긴급히 띄울 법한 소식이기는 했습니다. 국빈만찬이라고 하면, 국빈방문 코스 중 하나죠. 국빈방문이라고 하면,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입니다. 실제 국빈방문이 성사되면, 2011년 MB 이후 12년 만인데요.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지금까지 미국에 국빈으로 방문한 정상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문 (음성대역) : 모 매체에서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관련 기사 내용은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닙니다.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입니다. 딱 봐도, 조심스러워 보이죠.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일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지난해 9월 15일) :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여타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몇 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워낙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또 다양한 부수 외교일정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일정이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순방 전에 발표를 했지만 실제 한미·한일 정상회담은 약식회담에 그쳤죠. 한일 정상회담은 더욱이 일본 측이, 김태효 차장의 발표에 대해 부인하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외교 일정은 양국 합의 하에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외교 관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시 야당은 '외교 참사'라며 김 차장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죠.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도 적극 나섰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해 9월 21일) :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공명심에 들뜬 한 사람이 자기가 잘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일을 틀어지게 만든 거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달리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줌으로써 아마추어 외교의 난맥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합의' 때까지 공식 확인을 안 해주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한미 정상회담이 조율 중인 것은 맞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났고요. 또 양국의 외교차관들도 바로 어제 만났습니다. 회담 결과를 보면, 국빈방문이 성사될 경우 핵심 의제가 뭐가 될지도 엿볼 수 있는데요. 바로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강화 방안입니다. 그리고 국빈방문의 하이라이트, 바로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 가능성까지 점쳐집니다.

방문 형식부터 이러한 세부적인 일정까지도 다 조율을 마친 뒤에야,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공식적으로 오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까지는 대통령실이 지난해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윤 대통령도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까지 지적하는, '순방 리스크'입니다.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현지시간 지난해 9월 21일) :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

[아크부대 방문 (현지시간 지난달 15일) :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한미만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방문 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당국은 "협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강제징용 같은 민감하고 급박한 현안이 잘 해결돼야, 다음 단계 목표로 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극구 반대하는데도,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배상안, 일본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여전히 일본 가해 기업의 사과, 그리고 직접 배상입니다.

[양금덕/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 (유튜브 '서울의 소리') : 미쓰비시 가서 일만 새빠지게 배곯아가면서 일본X들이 밥을 놔두고 가면 그걸 주워 먹으려고…이리 가져오라고 해서 발로 밟고 간 인간들이, 그X들은 언제나 망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우리나라 절대, 다른 나라는 어떨는지 몰라도 절대 일본X들한테는 나 일본 사람이라고도 안 해요, 일본X들한테는 지지 말고 꼭 우리가 이겨 나갑시다.]

두 번째 픽, 바로 이어갑니다. < 일왕 축하 in 서울 >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잠시 뒤 저녁 6시부터 서울에서 나루히토 일왕 생일을 기념하는 축하연이 열립니다. 나루히토 일왕, 2019년에 즉위했는데요.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최종 판결이 나왔고, 이 문제를 놓고 한일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을 때였습니다. 당시 이낙연 총리가 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즉위식에 참석하기도 했죠.

[JTBC '뉴스룸' (2019년 10월 22일) : 이낙연 총리가 일본 도쿄 왕궁에서 열린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동선이 맞지 않아 이 총리와 아베 일본 총리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수출 규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 총리의 방문에 관심이 큽니다.]

일본은 일왕 생일을 국경일로 기념합니다. 매년 세계 각국에서 재외공관 주최로 연회를 여는데요. 나루히토 일왕 즉위 1년도 안 돼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3년간 행사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의 첫 번째 축하연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보통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해왔는데요. 조현동 차관이 지금 출장 중이라, 오늘은 이도훈 2차관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사, 정치권에서는 누가 참석할까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의원, 그리고 연맹 간사장인 윤호중 의원 모두 불참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정치인들의 참석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가장 큰 관심사'라고 표현해드릴 정도로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여는 행사 참석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아 왔는데요. 한덕수 총리도 2013년 한국무역협회장 자격으로 축하연에 참석한 사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야당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2일) : 2013년도는 굉장히 한·일 관계가 악화돼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일왕의 생일축하연이 12월 5일에 있었는데, 같은 해 6월달에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지사가 '전쟁터에서 위안부는 필요하다, 왜 일본 위안부 제도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연설을 했고 후보자님께서 역사의식이 있으신 분인지,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국민정서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분인지…]

[한덕수/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지난해 5월 2일) : 과거는 과거고, 우리가 그 과거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 운영이라는 게 정서만 따라가서 될 일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괴롭지만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10년 전만큼이나 한일 관계가 악화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교 관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축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좋은 일 축하받으려면, 나쁜 일은 함께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가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픽은 < 아들 없다? > 입니다. '김주애 4대 세습설' 단정하기 이르다는 이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째 아들이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국이 이 첫째 아들, 진짜 있는지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어제) : 김주애 위에 아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자녀가 있는데 성별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까지 알려진 부분인데, 그중에서 확인된 거는 이번에 나타난 김주애라고 불리는 이 딸 외에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우리 태영호 위원님과 같은 경우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 태영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위에 아들이 없다라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주애 4대 세습이 맞는 걸까요. 당국은 그것도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실제 김주애가 군 관련 행사에만 등장하고 있죠. 진짜 후계자라면 김 위원장의 이른바 '민생 행보'도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냥 '미래 세대의 상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 2022 국방백서가 오늘 공개됐는데요.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이렇게 명시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김정은'으로만 썼고요. '북미 정상회담'도 '미북 정상회담'으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네 번째 픽, < "고마워 형" > 입니다. 튀르키예 안타키아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던 우리 긴급구호대 1진이 이제 복귀합니다. 구호대가 안타키아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고마워 형" 구호대가 기증하고 가기로 한 텐트에 이렇게 또박또박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튀르키예, 서로를 '형제의 나라'로 부르죠. 이것을 떠올리고 번역기로 돌려본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밤 구호대 2진이 튀르키예로 출발합니다. 우리 구호대의 활동, 계속 응원합니다.

마지막 픽은 < 반격 나선 SM > 입니다. SM 경영권 분쟁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SM 이성수 공동대표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폭로전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전 프로듀서가 홍콩 CTP라는 회사로 수익을 귀속시켜서, 탈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파 팬들, "내 아이돌 왜 컴백 안 시키냐!" 불만이 많았죠. "부동산 욕심으로, 노래에 '나무심기' 가사 넣으라고 한 이수만 때문이다", 이성수 대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성수/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유튜브 'chris_lee_sm') : '괜찮아 우리에겐 나무 심기가 있잖아' 요즘 SM엔터테인먼트 임직원들 내부에서 가장 유행하는 밈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수만은 나무 심기를 강조하고, 나무 심기를 연계한 K팝 페스티벌을 각국에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심기, sustainability(지속 가능성) 즉 ESG(지속 가능한 경영)를 표방한 메시지와 새로운 시장 개척 및 문화 교류를 외치는 그 이면에는 이수만의 부동산 사업권 관련 욕망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14차례에 걸쳐, 폭로를 이어갈 예정이라고도 예고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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