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9일) 결정됩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혐의는 빠졌죠. 김 전 회장은 불법 대북 송금 외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두번째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언론과의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류정화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KBS '뉴스 9' / 어제) : 저는 변호사비 대납이나 이거는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팩트, 하나도 없어요. 이게 현대판 마녀사냥이거든요.]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의 '답정 기소'를 예측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은 경우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왜 돈을 줬는지 사실관계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요. 검찰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배임·횡령, 뇌물 혐의 등이 포함됐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졌습니다. 수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외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지난 17일) : 나중에 조사받아보면 알겠지만 무슨 비자금은, 에휴… 회사에 전환사채를 만드는데 무슨 비자금이 만들 수 있어요. {마치 그걸로 이제는 대북송금도 했다, 그걸로 변호사비 대납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김 전 회장은 8개월간 해외 도피를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자금의 흐름에 대한 거죠.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금 형성과 운영은 그룹의 금고지기였던 전 재경총괄본부장 A씨가 해서 본인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A씨는 지금 태국에 있죠. 지난 달 검거가 됐고 귀국도 하려했지만 김 전 회장이 체포되자 귀국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그런데 A씨 재판 당일 문신한 40대 한국 남성이 나타나 김씨가 의사를 번복하도록 종용했단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40대 남성은 현지에서 '조폭' 행세를 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남성을 통해 A씨를 압박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김 전 회장이 '배임' 혐의를 부인하며 쌍방울 그룹을 지키는 대신 검찰과 모종의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태국에 자금 담당이 있어야지, 난 기억 안 난다, 모른다' 그러면 검찰은 답답하죠. 그럼 김성태로서는 쌍방울그룹을 어떻게든 보존하는 게 제일 관건일 겁니다. '이 사람 들어오면 이거 좀 살려줄래?'라는 거를 물밑에서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 딜을 하고 싶은 걸 겁니다.]
핵심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연결 고리죠. 두 사람은 서로 모른다, 통화도 한 적 없다 부인했는데요. 이 대표의 말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전화를 건네받아서 통화한 적이 있단 얘기가 있는데, 기억은 안 난다고 한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이재명' / 지난 13일) : 나도 몰라요.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전화 통화는 누군가가 술 먹다가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전화한 게 아니고 술 드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긴데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경우일 수는 혹시 모르겠는데 저는 만난 일도 없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개별 수사 지휘권은 없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생각도 같습니다.
[김용태/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측근들이 다 쌍방울그룹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직간접적으로. 뭐 평화부지사였던 분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당시 도지사의 변호사분들이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였다든지.]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6일) : 해외에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모르는 사이'를 강조하는 두 사람, 만약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라면, 변호사비를 대납해 줄 이유도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중요한 건 돈이 갔는지의 여부라면서,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M&A 당시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될 일인데,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성태한테 '야, 이런 소문이 있어. 이거 없다는 건 네가 밝혀봐' 이건 아니거든요. 명확한 증거를 검찰 측에서 제시를 하고 거기에 터 잡아가지고 논의가 진전이 돼야 되는데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져있는 만큼, 앞으로 수사에서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설 연휴를 앞두고 여론을 감안해, '정면돌파'식 대응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출석은 하겠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다, 사적 이익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오늘 우리의 검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을 합니다. 오로지 '내가 가진 권력, 내 마음대로 행사하겠다' 이런 독재적 행태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지난 성남 FC 의혹 때는 검찰에 출석했지만 서면 진술서를 내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진 않았죠. 대장동 의혹 수사 때는 어떨지 관심인데요.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이 대표는 지난번 출석 때와는 달리 '국회의원들은 일하시라'며,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해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는데, 당원과 지지자들의 응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처럼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모욕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홀로 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당한 탄압을 의연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믿습니다.]
'검찰에 출석하겠다', '의원들 대동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이 대표의 결단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 혼자 가겠단 선택에 대해선, 친명계와 비명계 모두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비명계에선, 지지자들의 응원도 자제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혼자 나가시고 그리고 탄압받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게 낫다. 그리고 나오라면 나가는 겁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나오라면 나가고, 그때마다 탄압받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판단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개인적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개딸들도 '이번에는 오지 마라. 나 혼자 가겠다'라고 하는 애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한테 훨씬 더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도 '저렇게 나가는구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수십 명의 검사가 수개월째 조사한 결과치곤 형편없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물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단 겁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은 검찰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검찰 수사 행태를 보면요. 굉장히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 뭐가 있는 것처럼 흘려대고 있고 검찰이 총선을 대비해갖고 야당 대표를 망신 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검찰도 움직이고 있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은, 오늘 화천대유 임직원 5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씨가 직원의 지인 오피스텔이나 차명금고 등에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김씨를 검찰이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진상 전 실장의 경우, 앞서 김씨와 연락한 적 없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29차례 통화했다는 JTBC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하지만, 8개월간 김씨와 29차례 통화한 기록을 제시하자 말이 바뀝니다. "특별히 이분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 것" 뿐이라고 바꾼 겁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이 대표가 받는 '배임' 혐의의 핵심은 대장동 패밀리들, 즉 민간업자들의 존재를 이 대표가 미리 알았는지 또, 수천억의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간 설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민간사업자들은 검찰에서 "정진상 전 실장이 2014년 말 이재명 당시 시장과 상의했고, (특혜공모 정황을) 다 알고서 승인했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만약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대장동 패밀리들의 존재를 알았다면, 이 대표의 기존 주장과는 달라지는 셈인데요. 앞서 2년 전 국감 때는 이렇게 말했던 바 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2021년 10월 20일) :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것 짜고 들어온 것 같아요. {누구하고요?}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지금 유동규 씨, 그리고 김만배, 정영학, 남욱, 그래서 아마 거기에 지사님은, 우리 증인한테도 여러 번 보고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0월 20일) : 전혀 없었고요. {없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업자들과 만나거나 교류라도 했으면 제가 해임시켰을 거라니까요.]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졌지만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시가 됐는데요. JTBC 보도로 알려진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선 김 전 회장도 직접 인정했죠. 국민의힘은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반역 행위'라며 집중 공격했는데, 관련 소식 들어가서 얘기해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성태 오늘 구속?…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기소하면 '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