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순방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일정을 마무리하고 스위스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제(16일) 속보로 전해드린 아크부대 방문 일정 중 한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이죠. 정부는 수습에 나섰지만, 이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UAE 적은 이란" > 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다정회의 '톡파원' 울 체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때마다 등장하죠. 윤 대통령은 3박 4일의 아랍에미리트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저 울 체커는 아랍에미리트에 집중해보겠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아크부대 방문 (현지시간 지난 15일) : 그리고 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네, 혹시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강조하려다가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발끈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외교적이지 않다" 직격탄 날렸고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 됐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의 답변도 촉구했습니다.
[나세르 칸나니/이란 외교부 대변인 (음성대역) :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과 UAE를 포함한 페르시안만 국가들 간의 역사적 유대관계, 이와 관련해 관계 발전의 급진전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 국영 통신 IRNA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meddlesome', '간섭, 또는 참견하기 좋아하는'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요. 외교부는 다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제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이라는 입장문 냈다고 다정회 중간에 속보로 전해드렸죠. 오늘 또 입장을 냈습니다.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란과의 지속적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비슷한 입장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이란의 공개 유감 표명,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외국인 희생자 5명이 이란 국적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란 외무부가 나서 "한국 정부의 현장 관리가 부실했다" 쓴소리를 했는데요. 그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가 양국 사이에는 석유 대금 70억 달러 동결이라는 '뇌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JTBC '아침&' (2021년 1월 12일) : 현재 미국의 제재로 이란산 석유 수출대금 70억 달러가 국내 은행에 묶여 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양국 관계의 우선순위는 한국에 동결된 금융 자산에 이란이 접근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가 두 나라의 관계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70억 달러, 외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을 세우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2018년 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와 이란 교역이 매우 활발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란을 이러한 말로 자극하면, 앞으로 국제사회 제재가 풀렸을 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비판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사실과 멀다는 지적이, 중동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두 나라,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사이가 나빠 보입니다. 2016년 외교 관계의 급을 낮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경제적 공생 관계입니다. 외교부가 펴낸 자료를 봐도 "이란은 UAE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재수출 시장으로, 실질적 경제 협력을 중시한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2021년 말부터는 외교 차원에서도 '해빙' 분위기도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발언, 야당에서는 우리나라는 위험에 빠뜨리기 충분한 '이분법적 외교 인식'이라고 비판하는데요.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금 국민들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윤석열 대통령의 말폭탄을 더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리스크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해외에만 나가면 국민들이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실용적 국익외교의 관점으로 대통령은 그 언행을 무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북한과 이란의 관계까지도 생각했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있습니다.
[배진교/정의당 의원 : 일부러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을 고조시킬 요량이 아니라면, 왜 굳이 적을 늘리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인지, 그 목적이 대체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증은 불가능하지만, 얼마 전 서울 상공에 침투했던 북한 무인기가 이란제 드론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제 장차 북한과 이란의 더 공고한 협력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려해준 꼴입니다.]
윤 대통령, 이번 아랍에미리트 방문에서 여러 성과를 냈습니다. 국빈 방문을 통해 3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확정했고요. 총 48건의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떠나면서 표방한 '경제 외교' 역량 보여줬다는 평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의 발언 하나에 성과가 빛바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은 미국 방문 때도 있었죠. 당시에는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사담이었다고 해도, 이번에는 공개석상에 한 공식 발언입니다.
[장윤선/기자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 어제) : 우리가 걸핏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배가 나포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이러면 큰돈 들어갑니다. 큰돈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발언을 그냥 하셔야 될까…]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 어제) :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참 우리 테헤란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네요.]
두 번째 픽은 < 유종의 미? > 입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오늘로 55일 간의 활동을 마칩니다. 오후 4시부터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회의에 앞서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 여야 쟁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우리는 이상민 장관 등 이런 분들이 했던 발언들이 얼마나 무책임했고 얼마나 잘못이 있었는가를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를 병기하자. 근데 이상민의 '이' 자만 들어가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죠.]
쉽게 풀어드리면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거기에 반대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도 보고서에 함께 쓰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도, 특수본 수사에서도 밝혀진 책임이 없는데 왜 명시를 하느냐" 맞섰습니다. 이와 함께 야3당에서 주장한 특검이나 독립조사기구, 여기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 때를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무려 아홉 차례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특별조사위원회니, 여러 가지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니 했지만, 돈만 썼지 사실상 더 추가로 밝혀낸 진실은 없었습니다. 그런 전례를 볼 때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특정 장관에 대한 해임이라든지,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오늘 국회를 찾아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국정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안 되면, 야3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또 이 장관을 비롯해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위증 고발도 추진할 방침인데요. 이 고발 여부를 두고 지금 여야 국조특위 위원 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델리민주') :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망언부터 해서 위증을 한 것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우리 용산소방서장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는 책임회피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참사에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 예년과 비교해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았다,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 중대본을 꾸리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일 아니다, 이런 망언들을 일삼았습니다.]
국정조사, 조사에서 끝이 아닙니다. 국정조사 관련 법을 보면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도 16조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나 해당 기관에 징계 조치, 제도 개선 등 시정을 요구하도록 돼 있고요. 정부나 해당 기관은 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한다" 이 법 1항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특위 채택 뒤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것인데요. 여기까지가 법이 정한 국회 역할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국정조사 보고서가 국회에서 의결된 경우 극히 적습니다. 이번에는 유종의 미 거둘 수 있을지, 특위 상황은 다정회 중간에 계속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픽은 < "머지 않았다" > 입니다. 방역 당국이 오늘 본격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기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자문 전문가 그룹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오후 4시부터 먼저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정기석 위원장, 앞서 조정 시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기석/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어제) : 그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여건은 오늘 당장 만족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 해외적인 외부 요인들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물론 기분 좋게 설 전에 딱 하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설 연휴 이후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대본은 오늘 자문위가 내놓을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기를 확정,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픽, < 사고 또 사고 > 입니다. 네팔에서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 트래킹에 나섰던 5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우리 외교 당국은 이 여성 신원 확인하고, 유가족에게도 알렸습니다. A씨는 가이드 없이 홀로 등산하다가 고산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네팔 항공기 추락 사고 관련해서는요. 어제 다정회 때 전해드린 데 이어서, 외교부가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났던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로 알려졌죠. 수도 카트만두로 옮겨 공식 신원 확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픽은 < 뒤늦게 중단 > 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NC백화점 야탑점. 어제 2층 천장에 금이 갔다는 신고가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측은 영업을 이어가 '안전 불감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뒤늦게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성남시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건물이 낡아서 천장 석고보드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백화점 측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