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설 이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날짜는 27일이 유력하죠. 최종 승인권자로서 배임·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도 내일(17일) 귀국할 예정인데, 검찰의 잇딴 수사 상황이 설 연휴 민심밥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의 반발 또한 커지고 있는데, 류정화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 내일 오전 9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이 청구돼야 하는만큼, 수사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압박 때문에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나타낸 상탭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전환사채를 이용해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의 변호사비 23억원가량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할 때 쌍방울이 북한에 수백만달러를 보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 전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있죠. 그 전에 쌍방울 그룹에 대한 배임·횡령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전환사채(CB), 즉 당장 돈을 당겨쓴 뒤 일정 기간 뒤 주식으로 바꿔서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상한 흐름이 포착된 게 의혹의 단초가 됐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해 8월 16일) : 쌍방울은 개인 5명에게 전환사채 45억원어치를 팔았는데, 이들 5명은 당일 바로 쌍방울 주식으로 전환청구했습니다. 당시 주식 가치는 100억원 정도. 한나절만에 55억원가량을 남겼습니다. 이 개인 5명이 누구인지, 이 차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검찰은, 이 자금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변호사비로 흘러간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데요. KBS 인터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본인의 배임·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처벌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이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선, 일부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회삿돈이 아니라 개인돈 이었다는 점을 해명했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KBS '뉴스9' / 어제) : 배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검찰 수사 받으면서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죠.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단둥, 선양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회삿돈을 10원도 준 게 아니고, 제 개인돈을 준 거니까 제 돈 날린거지 회삿돈 날린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남북관계 좋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거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김 전 회장의 말, 이 대표와 일치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만남에 대해선 선을 그은 대목인데 '제 인생을 초토화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KBS '뉴스9' / 어제) :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그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는데… {전화통화를 하신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 대표도 김 전 회장, 얼굴도 본 적 없다고 했는데요. 당사에 마련된 '당원 존'에서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였는데, 이 대표가 직접 먼저 쌍방울 그룹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이재명' / 지난 13일) :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몰라요.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봤던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당원·지지자들과 만남이어서였을까요. 농담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이재명' / 지난 13일) : 그…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혹시 내의를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의…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제가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거…]
영상을 다시 보시면 이 대표 옆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신대가 세워진 모습이 보이시죠.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야당 지도자로서의 정통성 강조하는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오늘 대장동 재판이 있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요, 성남시 패싱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장동 특혜 관련 직접 지시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지나가겠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140억 모두 대장동 수익 은닉 성격이라는데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재판에서 측근들이 무고하다 하신 건 어떤 의미일까요?} …]
검찰은 오늘 이 대표에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한 건데요. 검찰은 정진상 전 실장 등이 대장동 개발 당시 428억을 받는 댓가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죠. 이 과정에 대장동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취득한 이익 4040억원을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액수라고 봤는데요. 특히 검찰은 대장동 개발의 축소판이란 평가를 받는 위례 신도시 개발 당시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혹은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일단 소환 통보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소환 통보받으셨습니까?} 어… 어떻게… 밀지는 말면 좋겠습니다. 공간만… 좀… {소환에 응하실 생각이신가요?} …]
이 대표가 설 연휴 이후 검찰 소환에 응할 경우, 지난 10일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설 연휴는 이제 5일 남았죠. 민심 밥상에 이 대표 검찰 소환 이슈가 올라올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 대표 측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게 건건이 소환하는 것 자체가 정치탄압이라는 취지로 반발한 바 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지난 11일) : 이 사건들을 다 한 군데로 모아갖고 중앙적으로 모아갖고 검토한 다음에 일단 사전에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서면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모아서 한 번 정도의 조사가 끝나는 게 예의겠죠.]
이 대표가 말한 '검찰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할 수밖에 없겠죠. 이 대표, 직접 나서서 당내 갈등 혹은 '내부총질'은 안 된다, 수습하고 나섰습니다. '수박' 금지령에 이어서 "우리끼리 싸우는 건 이적행위"라고 했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이재명' / 지난 13일) : 우리가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이적행위다. 진짜 엄중한 시기인데 옆에 왜 투닥투닥 싸우는 거 있잖아요. 막 적이 몰려오는데, 침 뱉고 꼬집고 안 보이는데도 발로 차고 그런 거 줄여야 됩니다, 진짜.]
'단일대오'를 강조한 이 대표의 발언 당내 비명계를 공격하는 본인의 열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에 대한 메시지기도 하지만요. 최근 부패혐의자에 대한 당직 정지를 명시한 당헌 80조를 꺼내들며 본인을 흔들 조짐이 보이는 비명계에 대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본인에 대한 비판을 '내부총질'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건 이 대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쓴 소리가 나왔는데요.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빗댔습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 당대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어쩌고저쩌고해가지고 내쫓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퇴행입니까. {이런 언급도 있던데요. '우리끼리 싸우면 이적행위다'} 그걸 왜 싸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양분 같은 것은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검찰의 수사가 거듭될수록 이 대표 개인의 대응과 민주 '당'의 대응은 분리돼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영전 전 장관은 이 대표가 측근 구속과 관련한 유감표명을 하고 당내 율사들이 나서서 이 대표 수사에 대한 갈래를 타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보단 '정치탄압'이란 프레임을 내놨죠. 앞선 신년 기자회견에서 측근 구속에 대한 유감표명을 할 때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단일대오로 싸워야 될 부분은 이것이 공익의 어떤 문제를 해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개인, 사익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건 반드시 투트랙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2일) : 녹취록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아직은 '꼭지'를 따진 못한 상태라는 게 중론인데요. 이 대표가 직접 돈을 받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나오진 않았단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 자체가 민주당에 불리하다 나아가 정부 여당과 검찰의 총선 '전략'이라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윤석열 정부나 검찰의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민주당을 그냥 카오스(혼란)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총선 전략이죠. 질질 엿가락 늘이듯이 그렇게 수사를 끌고 갈 것이다. 올 상반기를 넘기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준비를 하는 데 시간이 빠듯하게 됩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시끄러운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 2~3월 정도에 사저 근처에 동네 책방을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문 전 대통령 간간히 요즘 읽는 책을 소개하면서 근황을 전했었죠. 그동안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았던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계획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책방지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퇴임 직전 인터뷰에선 정치 현안과는 거리를 두고 싶단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 / 지난해 4월 26일) : 책이나 읽겠죠, 뭐 그냥 뭐 이제 특별히 무슨 공을 들여서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손석희/전 앵커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 / 지난해 4월 26일) : 임기 말까지 40% 이상의 지지율을 가진 전직 대통령, 그 영향력이랄까 그런 것을 완전히 끊어버릴 순 없지 않을까요?]
[문재인/전 대통령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 / 지난해 4월 26일) :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퇴임 대통령으로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히 현실 정치에. 그냥 보통의 시민으로 그냥 은퇴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권에선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견제하는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얼마 전 달력 판매 모금을 했던 사례 등을 들면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던 원래 취지에 맞느냐고 따져물었습니다.
[김종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본인이 이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퇴임 이후의 삶은 잊혀진 삶이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삶이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달력도 만드시고 그걸 또 판매까지 하시고 사저에 여러 분들이 내려가서, 상왕정치도 아닌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범'을 보여주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방'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한 지 6일만에 또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셈인데 관련 소식도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또 소환 통보…쌍방울 김성태 '판도라의 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