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당히 파장이 큰 사안입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논란이 됐죠. 당시에만 해도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은 침범당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했던 군이 오늘(5일) 말을 바꿨습니다. 금지구역 북단을 스치듯 지나갔다고 했는데요.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당에서는 국방부 장관의 면책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뉴스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뚫렸다 > 입니다. 대통령 경호 구역이 뚫렸습니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입니다. 서울로 들어온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 P-73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간만에 돌아온 '한울스쿨', 비행금지구역이 뭔지 설명해 드리면요. 대통령 경호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 반경 약 3.7km 상공으로 설정된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비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용산뿐 아니라 중구, 종로구, 서초구 등이 포함되는데요. 우리 군은 북단을 '스치듯' 지나갔다고 강조합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적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자분들에게 최대한 최신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용산 대통령실 위를 날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 지난해 12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날 국회는 군으로부터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제출 받았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 항적을 분석한 결과라며 비행금지구역이 뚫렸을 가능성 처음으로 제기했는데요.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달 29일) : 어저께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까 저기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그다음에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간 것 같아요. 저러면 제가 봤을 때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잖아요.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 안에 만약에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이것은 경호 작전의 실패입니다.]
군은 당시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단호한 어조로 유감까지 표명했죠.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지난달 29일) :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날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항적을 구글어스 인공위성 사진과 대조해봤습니다. 그 결과 "북한 무인기, 용산 대통령실 북쪽 상공을 지난 뒤 돌아갔다" 다시 한번 주장했는데요. 이때도 군은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북한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당일 비행 경로상 유의미한 정보가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언론의 단독 보도가 나왔죠. 그러더니 결국 우리 군, 비행금지구역이 뚫린 사실을 시인한 것입니다. 아까도 들으셨듯이 "용산 대통령실 상공이 뚫린 것은 아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말로 '뼈 때리는' 질문, 브리핑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1955년 1월 21일에 청와대 뒤 300m 지점까지 북한 김신조 일당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청와대를 위협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건 맞죠? 청와대 300m까지 내려왔을 때 '청와대가 뚫린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를 위협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맞는 거죠?} 한번 담당 기관하고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군은 또, '축소·은폐'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분석에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렇다면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섣부르게 입장을 낸 것은 아닌가, 지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군의 말 바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종종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오늘 총공세를 폈습니다. 청문회는 물론이고,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문책도 언급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이미 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짜뉴스다', '이적행위다'라며 정쟁으로 치부하고 펄펄 뛰더니 결국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이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북한 도발에 대한 한층 더 강력한 대응 언급했죠. 그 중 하나로 도발이 또 있을 경우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어제) :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 다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그 다음 단계도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향해서만 날을 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야권에서 나오던 주문들, 이제는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국방위를 해보면 정보본부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도 정보본부에서 좀 장난친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정부본부가 좀 믿을 곳이 못 된다… 때문에 사과를 하고 내부 조사를 해서 그 당시 그런 단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된 그 문책이 국방부 내에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언어'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유승민/전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짜 국방을 북한, 중국, 러시아, 우리를 잠재적으로 내지는 현실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 우리가 다친다는 그런 공포심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와 동시에 북한하고 물밑이 됐든 물 위가 됐든 대화와 협상을 해야죠. '전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런 부분은 표현을 어느 정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두 번째 픽은 < 31.5% > 입니다. 이 숫자, 어제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체류 입국자의 코로나 양성률입니다. 일별로 따져서 첫날 20%던 양성률이 26%, 31.5%로 매일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코로나 상황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윤제호/중국 강소성 교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북경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인구의 70% 이상이 감염되었다고 하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염성의 경우도 감염이 안 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감염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병원을 가면 3~4시간 대기하는 것은 기본이고, 의료진도 많이 부족해서 퇴직한 의사나 간호사도 잇따라 현장에 복귀해서 응급치료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제호 씨는 현지에서 확진자 수, 이동 경로 등 코로나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지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죠. 그나마 찔끔 공개한 수치조차도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WHO 비상 대응팀장 (현지시간 지난 4일) :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기록 및 보고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호흡부전이 있어야만 코로나19 사망으로 정의하는 것은 너무 좁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가 끼치는 영향을 과소 평가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에 빗장을 거는 국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늘부터는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음성이 나와야만 비행기에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꼭꼭 걸어잠근 빗장에도 계속 허점이 드러나는 중인데요. 우선 공항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도 도망간 40대 중국인, 오늘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격리 시설에 배치된 질서유지요원들이 이탈을 막지 못 해 문제였죠.
[김주영/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 (어제) : 내려서 호텔로 들어갈 때까지 인솔자들과 질서 유지 요원들이, 저희들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 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경찰이라든지 이런 질서 유지 요원들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앞으로 이런 거는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국인과 90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무는 입국인들에 대한 '밀착마크', 더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공항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일단 본인의 집이나 마련해둔 거처로 갑니다. 그런 뒤 입국 뒤 하루 안에만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요. 확진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지역사회로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완책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픽은 < 팀킬 > 입니다. 입법부 내, 또 당내 갈등은 우리나라 일만이 아닌가 봅니다. 미국 하원이 이틀째 거듭된 투표에도 의장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케빈 매카시 의원이 과반 득표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매카시 의원은 이 강경파들을 저격했습니다.
[케빈 매카시/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현지시간 지난 3일) : 제가 218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특정 당원들에게 특정 직책을 제공하고, 특정 위원회를 맡기는 것입니다. 특정 예산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저는 항상 자신만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미국인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위해 싸울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하원은 원 구성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개문발차'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하원 기능 자체를 멈추게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하는데요. 현지 시간 5일 이어지는 의장 선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픽은 < 올해부터는 > 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헷갈리시죠. 정부가 '2023년부터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서 실생활 '꿀팁'들 한두 개만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퇴직연금을 합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 45억 완납 > 입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역외 탈세한 혐의로 2021년 유죄가 확정됐죠. 배우 장근석 씨 어머니 A씨가 유죄 확정 22개월 만에 45억원의 벌금을 모두 냈습니다. A씨는 장씨가 해외 활동을 통해 번 수입을 홍콩 등지에서 쓰는 방식으로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가, 덜미가 잡혔는데요. 회사가 선고 받은 벌금 15억원에 이어 개인이 선고 받은 벌금 30억원까지 완납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